written by. 강치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위원, 北 선군평화론 유지되는 한 비핵화나 평화협정 논의는 무의미할 듯"
평화협정’을 6자회담과 별개로 구분해, 北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3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김덕룡. 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선군평화론의 발상이 유지되는 한, 현재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협정 논의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체결도 단지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지, 결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konas.net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체결도 단지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지, 결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북이 평화협정을 거론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즉, 북한이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토대 위에서 북한체제의 국제법적 안정화를 통해 대외관계 안정화와 정치적 안정화, 경제적 재건 및 안정화를 꾀하는 것”과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가역적인 안전보장 장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제기했을 가능성이 ‘평화협정’ 거론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장대로 평화협정 협상을 한반도비핵화 6자회담 재개와 함께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험로가 예상되는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평화협정 자체의 걸림돌들 때문에 논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미군’문제와 ‘NLL’문제의 논점을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평화협정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군대의 무력구조를 대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장기적 조치로서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NLL의 경우에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이견으로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9년 이래 세 차례의 남북해전까지 치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서해상의 NLL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반도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민화협은 30일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konas.net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전략으로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비핵화론, 시장경제평화론, 민주평화론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비핵평화론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경제평화론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며, 이것을 북한변화를 유도하는 민주평화론과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병권(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전략으로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제재는 효과적이며 이는 북한이 회담으로 나오고 북핵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관여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북한의 반응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덕룡(민화협) 상임의장은 “올해가 북핵문제 해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민족이 핵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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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平協은 단지 체제유지위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