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원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기자회견문>
경주의 발레오만도(발레오전장시스템스 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갈등이 경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4일 발레오만도 자본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경비직 외부 용역을 강행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사측은 2월16일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대화를 거부함으로 인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레오만도의 문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비숫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의 잘못된 관행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발레오자본은 1999년 자본금 1천6백50억원으로 당시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인수한 후, 두 번의 감자’로 1천1백억원을 챙겼고 영업권 상각으로 또 7백50억원을 가졌갔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주주배당금 약 6백억원을 빼먹기도 했다. 경주 발레오만도는 발레오 자본의 전세계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아시아 중심공장으로서, 인수 후부터 매년 조세특례법에 의해 법인세 및 각종 세제혜택으로 18억원 내지 20억원을 7년간은 전액, 3년간은 절반의 이득을 취해왔다.
외국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수년간 받아왔고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마저 냈음에도 오히려 인력의 외주화 등을 단행하려는 발레오자본은 그동안 회사발전에 큰 도움을 주던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의 조합원들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70% 생산의 태업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미 경주시장과 노동부의 중재요청이 있었고 노동조합도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레오만도의 노동자들은 2월22일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발레오만도의 사장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어렵게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교섭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측은 형식적 실무교섭 라인조차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대화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은 지금이라도 성실한 대화태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간 외국자본들이 자행해왔던 소외 먹튀’행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충남의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이 철수한 것처럼 공장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노사관계를 원만히 중재하고 해결해야할 정부의 태도도 문제이다. 검찰, 경찰은 지난 16일 발레오만도지회 정모 지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9일 금속노조 한모 경주지부장과 신모 수석부지부장도 구속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화와 정당한 협상을 통해 사태해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노동자들에게만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주의 발레오만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사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사측이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와 경주 발레오만도 지회, 그리고 31일 참석한 야 4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주 발레오만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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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발레오만도 사태해결 정부가 적극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