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옥이 韓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 있느냐?" 등 안보분야 포괄적 질의
김옥이(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8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김정은 후계 구도와의 연계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김옥이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 지난 7일 천안함 생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한 생존 장병이 당일 9시21분28초까지 통화했다는 내용을 언급, "왜 이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못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묻고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이나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내부폭발일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도발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11월10일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이후 북한이 공공연히 '보복성전 보복타격 그리고 "침략의 무리들을 바다에 수장해 버린다"고 한 발언내용을 상기하고는 "천안함 침몰도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강행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에 대한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 수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우회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천안함 사고가 지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과 87년 KAL기 폭파사건과 당시 후계자로 떠오른 김정일의 입지를 연계시킨 뒤 "스물여덟 살에 불과한 김정은이 군부의 지지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대담성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후계구도와의 관련성 제기와 함께 7일 북한군이 경계강화를 하고 나선데 대한 북한 동향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그는 또 청와대 등이 북한 관련성 등을 초기에 미온적으로 본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청와대나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관련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표를 하고 특히 기뢰나 어뢰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데 대해 국민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은 뒤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가 이뤄져서 천안함 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왜곡이나 은폐, 섣부른 결론이나 유언비어 확산, 추론의 개입여지가 들지 않기를 촉구했다.
계속해서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핵심 본질은 국가주권 사항인 군 지휘권과 주권사항이 아닌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차이를 이해하는데 부터 있다고 본다"며 본질적인 개념을 거론하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점까지는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시도이므로 빠른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안보단체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역대 장관, 예비역 장성, 그리고 984만 여명의 국민이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깨웠다.
이 날 김 의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실종자와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군 복무중 병사가 순직 시 받는 현행 보상금이 3,6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실종 장병이 순직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전사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 여부와 향후 순직한 병사들도 유가족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으로의 대폭적인 인상 여부도 확인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의 일반 공무원연금 방법으로의 적용의 부당성과 개선도 제기했다. 군인연금의 공무원연금으로의 적용은 열악한 군인의 복무환경과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현행 월 9만원을 받고 있는 6·25참전요사 수당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30만원 수준으로의 인상안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의 증가 견해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와 관련, "가장 어려운 상황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한테 넘어 오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의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사안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주논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상황이나 전략구상에서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후계 구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첩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옥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종 장병에 대한 안타까움과 국토를 방위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냈다.
김 의원은 "조국을 지키다 무정한 서해바다의 넋으로 산화한 불멸의 영웅과 실종된 전우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뜨거운 눈물로 화답할 것"이라며 순직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선진국가의 책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투철한 충성심과 진정한 용기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60만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마무리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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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北 후계구도 연계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