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31일 경제인 특별사면 검토 보도와 관련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비리재벌총수를 사면해 주는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상습적 경제범죄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의원은 재계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사면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경유착에 의한 과도한 재벌위주 경제정책이 불러온 것”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 소액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이들에게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우중 회장은 23조원대의 사상최대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 15조원 이상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수백억원의 횡령을 저질렀으며 그 외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사범들 역시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로비 관련자들이다.
심의원은 그동안 참여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출총제를 개악하려는 등 여전한 재벌위주 정책을 펴 왔다”고 비판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의 길은 그동안 독점적 이윤을 누려온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리 경제인 사면은 정경유착 되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