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국제행사..G20정상회의와 함께 국격제고 계기..북핵문제 해결 일석이조 효과 기대
정부가 오는 2012년 예정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전격 유치했다.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번째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던 도중 긴박하게 전해져온 낭보였다.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최대의 국제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2012년은 한반도 안팎에서 중요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는 해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선 한국이나 미국 모두 2012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양국 모두 정치적 바람이 어느 때보다 거셀 시기인 셈이다. 특히 연임이 허용돼 있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예상돼 모든 이슈에서 정무적 판단이 정책적 판단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게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위력을 과시하면서 핵무기 보유와 유사시 사용 가능성을 공식 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2012년 후진타오 현 주석이 퇴임하고 가을에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러시아도 2012년 3월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강국들에 모두 정치적 변화가 예고된 2012년에 전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2012년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는 시기이고 정치적 격변기에 한국에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분야의 `프리미어 포럼(최상위 회의체)'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안보분야 프리미어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일대 전기를 만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핵위협의 상징으로 통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지구촌이 주목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란과 함께 NPT(핵비확산조약) 체제에서 빠진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배경에는 북한의 직접적 핵위협을 받는 당사국으로서 핵안보 분야의 최상위급 국제회의를 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정치 격변기인 2012년에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프리미어 안보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만일의 안보 위협 사태를 막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해결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의 절반 이상이 원전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원전 건설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세계에 알려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과 역량도 대외에 과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2년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해다.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강성대국 원년(元年)’을 선포하겠다고 해 왔다. 그리고 남쪽에선 전임 정권 때 이뤄진 한·미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던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G20정상회의와 함께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국론 통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서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따라 국내 여론은 지금까지 쌓아온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외면할 수도 있다.
또한 6.2지방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 외교적 노력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문제다. 외교적 성과에 걸맞게 당면한 국내문제를 푸는데 국민적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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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