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전문 -검찰 스폰서 의혹, 선관위 등이다.
스폰서 검사 조사하는 검찰측은 과연 이런 스폰서 문화와 무관한지도 의문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MB발언? 우려되는 시각이다 .누가 보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끝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늘 지속되어 온 병폐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한나라당 관련 상임위 거부태도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 생각나, 자신의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시민.종교단체 4대강 살리기 사업, 무상급식 찬반집회 위반 경고
찬성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 미친다. 선거 앞두고 정부 당국에서 전 부서 동원해서 4대강 홍보하고 세종시 홍보하고 있다 .KTX타도 홍보하고 있다. 정부 투자기관까지 동원돼 홍보하고 있어 선관위인지 중앙선거 대책본부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한쪽 입장 대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부터도 경고해야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여론조사 논란 -선거운동용 여론조사, 특정 후보 밀어붙이기식의 문안작성 걱정, 여론 호도하는 나쁜 무기가 될 수 있다.
심은하씨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인데 지상욱 후보는 내가 잘 몰라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지..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해서 검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있는데 과연 내부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부조사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구요. 왜냐면 이 스폰서 검사 문제는 한두명의 일탈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검찰내부에 퍼져있는 하나의 관습같은거거든요. 조사하는 측은 과연 이러한 스폰서 문화와 무관한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사로 일관해온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수사차원도 아니고 조사한다는 것인데 위법한 사실이 제보자까지 나타난 마당에 다른사건 같으면 이게 상대가 정치인이나 또 다른사람 같으면 이렇게 수사관이 조사를 했겠는가 하는 점으로 봐서도 지금 이런 방식의 조사로는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진상 조사단은 검찰로만 이루어져서 그런 말씀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래도 위원들 중심으로 됐는데...
▶민간인을 뭐 1/3을 넣고 위원장을 그 대학교수로 했습니다만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온정주의문화로 인한 것이다. 그러한 시각자체가 그리고 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단히 그 온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뭐 이귀남 법무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하겠다.이런 글도 며칠 전에 올렸고 또 황희철 법무차관도 ‘진상조사 독립성 보장하겠다. 전적으로 맡기겠다.’ 뭐 이렇게 장관,차관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오해를 피하기위해서도 검찰조직 바깥에서 이것을 조사해달라. 이걸 특검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게 올바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해서 한 발언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가 하나 또 나오고있거든요.
▶예,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참 우려되는 시각입니다. 제보된 내용의 사건기록을 보면은 지난 정권에 되어있지만 누가보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끝난 일로 보지 않거든요. 그 대통령도 과연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 사건이 지난 정권에서 끝난 일이고, 현 정권하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되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어왔다고 보는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식으로 마치 지난 정권에 책임인것처럼 전가하지 말고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늘 지속되어 온 그런 병폐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스폰서 검찰 의혹을 좀 추궁할 수 있을만한 상임위원회 개최는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라든지 여성가족위원회 개최도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히려 당당하게 임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당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서 당리당약 차원에서 접근하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비리 검찰을 감싸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싶습니다.
-그러면 좀 아주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질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예, 특검이죠. 검찰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이걸 다뤄야되고 또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그간에 반대해왔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특별 상설기구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좀 바꿔서 이런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에 있는 수사가 의혹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지금 전개하고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또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네, 그 선관위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근거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정치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의견이 또 그 행위가 미칠 수 있다면 그걸 찬성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거죠. 그렇다면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에서 이 유관부서가 아닌 전 부서를 동원해가지고 이 4대강 홍보를 하고 세종시 홍보를 하고있다는 말이죠. 예를들면은 우리 KTX를 타도 홍보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에서까지 동원되가지고 홍보를 하고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거죠. 이런 선관위 태도는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인지 중앙선거대책본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고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 정부란 얘기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는 뭐 이런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부터 경고를 해야죠.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설명해야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죠.
-지금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유명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일부 제기가 됩니다. 여론지지율이 부동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조사가 정말 공정해야되는데 조금 의혹 눈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서 혹시 생각 드시는 점들 또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점들이 혹시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최근에는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고 또 당내 경선등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은 선거운동용 여론조사 또는 특정후보 밀어주기 식의 문항 작성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은 여론조사는 여론을 호도하는 나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문항에 있어서도 앞에 지지율을 갖다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 묻기전에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몇 번 언급하는 질문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문항을 설계해서 질문한다거나.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치러지는 여론조사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가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노회찬 대표께서도 서울시장 진보신당의 후보로 지금 나서셨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해줘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신 것 같은데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필요하다면은 단일화도 해야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책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달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공약,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고해야지 후보들끼리 담합하고 조정해가지고 그런 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 수치상은 이기는걸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되고.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걸 좀 더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권의 후보 특히 서울시장 후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해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 이념이나 철학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을테고 유사한 점도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한명숙 전 총리께서 환경부장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역임할 때 몇가지 주요 정책 뭐 한미FTA문제라거나 새만금 또는 KTX여승무원 비정규직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날카롭게 부딪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철학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또 서울 시정을 어떻게 이끌것인가, 또 어느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진보신당을 제외한 4+4 이것도 결렬됐다고 하지만 지역별로는 또 이 단일화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간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야권 단일화에 의한 후보와 노회찬 대표님과 마지막에 단일화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주로 어떤 점들을 논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 상황 가봐야 알것같은데요. 지지라는게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어떤 변동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단일화 문제를 검토할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구요. 뭐 선거과정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비젼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에 후보가 지상욱 대변인입니다. 이 지 대변인의 부인이 유명탤런트였던 심은하씨 입니다. 그래서 부인 인지도 덕분에 지상욱 후보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 점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서울시장후보로 나온 분인데 외람됩니다만 이 정치를 해온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언급하기가 어렵고. 대신 부인이신 심은하씨는 뭐 저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배우입니다.
-그냥 그런정도?
▶예, 예. 그래서 제가 영화배우로서 부인을 팬처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정작 후보로 나오신 분은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욱 후보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부인 심은하씨가 아주 1급 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부관계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구요. 아무래도 뭐 후보의 정책이나 비젼, 이런걸로 심판받는게 큰거니까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인기가 높긴하지만 그걸로서는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겁니까? 정책으로 결국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그 부인은 저도 좋아할 정도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배우로 저는 알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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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검찰 스폰서 의혹 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