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민생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노당의 진보적 의정활동으로 만들어낸 민생법안(택시부가세법, 성인지예산)들이 입법 성과로 돌아왔다.
택시부가세법(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고,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 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되어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감에서 처음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 후 3회의 노사, 노조간담회를 거쳐 7개월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인지예산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국가재정법이 재정되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작성 범위가 협소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이정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새로운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선 현재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30.5%에 이르는 기금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성인지 예산 항목에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분석’을 포함하는 한편, 성인지 결산서에도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성인지예산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정희 의원의 상생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를 저지하는 여당의원들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계류 상태이다. 내일도 이어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쳤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체인점포형 기업형 수퍼마켓이 사업조정제도에 포함됐다. 그간 대기업들은 SSM을 가맹점(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켜 왔다. 이번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은 SSM 가맹정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합시켜 소상공인과 동네 골목 상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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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법 성인지법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