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태우 박사 최고 지도자는 죽음보다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될 것" "북한은 전략적으로 패착 둔 것"
천안함 사건으로 한 달여 이상 대한민국사회가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 침잠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과 1차 민군합동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최초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개최되는 등 원인 규명과 다각도의 해법 찾기에 부심 하는 가운데 향후 이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그 방안으로 가장 먼저 침몰 원인규명을 으뜸으로 친데 이어 희생자에 대한 보훈 과제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 의식 우리 영해 중 가장 첨예한 해역으로 떠오른 서해지역에 대한 해군 차원의 대비책 범국가적인 안보태세의 재점검 천안함 사태의 전화위복 계기 전환 등 여섯 가지로 우선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6가지 과제가 다 이루어져야 천안함 문제가 완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태우 박사. 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나와서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가 취해야할 우선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참석해 천안함 사건 이후의 대비책과 최근 상황에 대한 논평을 요청 받고 먼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6가지 해결이 크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하와이에서 미 정부가 후원한 한미전략대화 회의에 참석해 한미동맹, 천안한 침몰 사건, NPR(핵태세검토보고) 내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김 박사는 특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 관계자들도 전환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신의 주장에 "상당히 수긍하는 상태였다"며 "우리정부가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상하는 자세와 표현으로 나오면 (전작권 전환연기가)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현지에서의 활동과 미국 측 관계자들의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번 천안함 사고 이후 처리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와 연계해서 "누가 한 것인지는 다 안다. 다만 첫 단계에서 함부로 가볍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겁게 지켜보면서 해야한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또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해야한다. 그래야 국제공조가 된다"면서 "그것이 선진국민의 자세다"고 말했다.
또 이번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보훈 질서를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나라는 보훈 질서가 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이 그 갭을 메워 주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적극 나섰다. 어민도 포함해야 한다"며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원의 외국인 선원까지를 포함한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언론에 대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빠트리지 않았다. (무차별적 경쟁적 폭로성 보도는)언론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우리사회 풍토를 생각해야 한다"며 "언론이나 정치권이 스스로 자중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당사자인 해군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해군은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한 뒤 (해군이 목표로 하는) 대양해군은 대양해군대로 지향하고, 내 앞마당으로 다가오는 적에 대해서는 그대로 당면한 위협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활동과 이를 통한 유엔 및 한미간 튼튼한 공조체제 등을 예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해에서는 큰 함정 위주의 작전은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우리 해군에 비해 북한군은 생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을 타격 할 수 있는 기습공격만을 생각해 소형 유도탄 정과 같은 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선택과 의지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이 이(천안함 어뢰공격)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대외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고 설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중국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중국도 무한정으로 북한의 일탈행위를 방조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 또한 대내적으로 남한을 건드려서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전략적으로 북한은 패착을 둔 것이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이 희생자들에겐 애처롭기 그지없지만 한편으로 국민에게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북한이 주적 임을 일깨워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물론 한국 사회 내부 단결을 도모해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북한 소행으로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들었다. 해서 "최고 지도자는 죽음보다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과 결단에 따르는 고뇌의 단면을 예측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번영과 안정을 지켜야 하는 점" 등 두 가지 원칙을 들고는 "양극단은 불가능하고 중간 선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제소 방안 군사적 및 비군사적 조치 우리 내부에 대한 스스로의 조치 등 안을 말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또 지난 4일 국방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국방선진화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그 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납덩어리처럼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의 모두 연설은 그 어떤 회의 때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에 대한 문제점과 질책을 하면서도 군을 신뢰하고 거듭해서 애정의 뜻을 전했다"며 "장관과 각 군 총장 또한 발언을 통해 한결같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그 날 분위기를 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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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이후 6가지 해결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