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국방장관이 북한 사기 올려주는 발언하고 있어... 미 정부 관계자, 국제조사단, 아직 결론 내린 것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전략 비서관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자신 두 사람을 동시에 공안사범으로 다뤄준다면 (검찰의)사건 처리에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 공안부가 고소인 김태영을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난 뒤에 피고소인 저를 소환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발언은 허위가 아닌 진실로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국방장관이 북한의 사기를 올려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에 승소해서 고소인인 국방장관을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고소할 것임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는 미국이 다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을 정치적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7일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필요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 전비서관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가진거 보다 미국이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동등하게 미국이 가진 정보, 한국이 가진 정보 거의 다 같이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며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항적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960년 중반 발생한 리버티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재판에서 공개된 1차적 자료가 항적정보, 주요 교신일지, 다음 생존자 증언이었다"며 "항적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민군합동조사단이 발견한 알루미늄 파편이나 연돌에서 발견된 화약성분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들며 "공식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유출시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존자 진술 내용들을 언급한 뒤 "국제사회나 유엔에 나가 우리가 외부세력의 어뢰공격에 당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약성분이나 알루미늄 조각이)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현재 합조단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고는 "지금 계속 안보불안과 위기를 지속해 가지고 마치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 처럼 보이고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어 어뢰에 의한 침몰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고(기뢰) 라고 해도 치욕스럽거나 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은 너무 어뢰에 의한 피습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국민과 안보 상황을 너무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트리고 있다"며 그래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오는 20일 쯤 예견되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로 어느 정도 침몰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이명박 정부는 어뢰피습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그래서 북한이라고 딱 특정을 하진 않지만 실제 가해자가 북한일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조사단으로서는 아직 그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확증이 나온 건 아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가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부처 소속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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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방장관도 공안사범으로 다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