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와 지식경제 진행, 시장 확대 등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져 이제 선진국을 앞서 나가야 성공할 만큼 상황도 변했습니다. 새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습니다. 복지투자와 수준이 부진하고, 사회 전반에 원칙과 투명성, 신뢰와 사회적 통합력 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은 특별한 장애요인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미래 인적자본 문제는 우리의 도전요인입니다.
- 참여정부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본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은 앞으로 2-30년간 중요한 국가 발전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자, 개혁입니다. 그러한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할 일을 책임있게 해 왔습니다.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제 때에 할 일을 해 왔습니다.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방폐장 부지 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 등 해묵은 과제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이관, 국방개혁 등도 해결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등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연금개혁, 방통융합 등의 미완과제를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을 의제화,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발의도 그런 자세에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런 정략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지금 시기 성사되기 어려워관련 동영상 보기
-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지금 시기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6자회담 안에서 북핵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 아울러,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안 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되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다면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 진로에 부담된다면 당적 정리할 것관련 동영상 보기
-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며, 당원에게도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 열린우리당의 신당 논의를 단순히 ‘지역당 회귀’로 얘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당파와도 앞으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정책과 노선, 입장과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크게 보고, 당을 같이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도통합 신당을 논의한다면, 열린우리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당의 진로에 부담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저의 정치원칙과 신념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통합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갈라져버린다면 국가적 통합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미워도 열린우리당처럼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당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간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대통령과 결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헌 제안, 사회적 공론 토대로 여러 해 검토해 온 것관련 동영상 보기
-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대통령이 앞서서 주도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다가 이번에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 개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원포인트 개헌 뿐 아니라, 헌법내용의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 이번 개헌 제안에 대통령의 신임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립내각과 거국내각은 이미 2005년 7월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 임기단축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올 대선 시대정신은 복지·사회적자본·인권 등 역사적 과제관련 동영상 보기
- 저는 국민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 대선, 2002년 대선 때를 돌아보면 지금의 선거구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 올 대선의 핵심쟁점은 결국 언론과 국민이 주도할 것이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와 사회투자,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등 사회적 자본, 인권과 같은 역사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 문제는 대선후보간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이며, 열정과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등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는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대선용’이라는 공세도 있지만, 그런 꼬리표가 무서워서 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판한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입니다.
- 임기를 마치고 나면,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 “최선 다해 협상하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관련 동영상 보기
- 한미 FTA는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이번에 한미 FTA 문건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예전부터 모든 나라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최소한 정부 안에서의 유출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문제, 대통령이 함부로 언급해선 안돼관련 동영상 보기
-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며,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해외언론입니다. 한국에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는 등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하나하나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집값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낼 것…부동산정책, 쉽게 바뀌지 않아관련 동영상 보기
-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품이 서서히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경착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보유세 제도, 거래기록 등재, 양도소득세 근거과세, 직접적 가격통제 제도,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대책 등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앞으로도, 유동성 통제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더욱 확실히 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목숨을 걸고 해도,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형편에 맞게 집을 사되,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해 특단 노력관련 동영상 보기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항 산업단지는 여러 상황을 크게 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켜 보며 전문적,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 나가겠습니다.
- 어디서나 지역간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부가 어렵습니다.
정부혁신, 임기말까지 꼭 챙길 것 관련 동영상 보기
- 정부혁신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혁신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 작업은 상당한 수준에 돌입했고, 본격 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한일협력 확대 위해 일본 정부도 성의 보여줘야관련 동영상 보기
- 한일관계의 기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방일 문제는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께서 신사참배는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 세계 보편의 원칙에 따라 성의 있게,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랜 고심 끝에 ‘평화의 바다’를 언급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향후 20~30년 중요한 과제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돼 온 이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만 달러 시대 걸맞지 않은 복지수준은 국가발전 장애요인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시기 놓치지 않고 할 일 제때 해야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관계없이 책임 있게 할 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