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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북한 소생으로 판단 후속조치 준비 할 듯
written by. 강치구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를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일께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성명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곧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이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의 주범으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것은 '스모킹 건(smoking gun)', 즉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군은 천안함 절단면에서 수거한 아주 작은 알루미늄 파편이 어뢰 재질이고 연돌(연통)에서 채취한 화약흔 역시 어뢰를 포함한 각종 무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세력의 어뢰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어뢰공격을 할 주체는 북한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논리적인 추론상 북한이라는 답을 도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을 명시하는 데는 합조단에 참가한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여타 국가의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사고조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군의 후속조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리고 군 당국이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마당에 군사적인 대응 또는 보복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밀폭격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76년 미군 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F-111 전투기 20대와 항공모함이 동해로 북상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력 일부를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대응하는 현행 교전규칙을 그대로 두면서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안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가 병행될 가능성도 크다. 이를 경우 증거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정부나 군의 후속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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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천안함 대북성명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