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이상의 합참의장 '自軍 이기주의 거론은 합참장교들에게는 큰 모욕으로 해석될 수도
이상의 합참의장은 2010년 5월 10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취임(2009.9) 이래 처음으로 합참소속 全 간부들을 소집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軍의 자세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 의장은 (합참 全 간부는) 한쪽 발은 합참에, 또 다른 한쪽 발은 계룡대(3군 본부)에 올려놓아 기회를 엿봐선 안 된다”고 자군(自軍) 이기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합참에 속해있으면서도 계룡대에 있는 인사권을 쥔 자군 참모총장만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부장교들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설과 방송매체는 자군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참에 3군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일부 예비역은 3군 본부을 없애고 통합군으로 가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개 이렇다. 천안함 사건 당일 합참의 해군장교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제쳐두고 청와대에 먼저 보고한 것이나, 4월 12일 천안함 함미를 백령도 가까이 이동할 때 인양작전 최고책임자인 이상의 합참의장이 해군총장보다 늦게 보고 받은 것도 합동성을 무시한 자군 중심사고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의 본질을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가?
첫째, 청와대에 긴급히 보고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은 것은 합참지통실장이 보고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국방부장관이 해명했다. 지통실에는 지통실장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상황장교가 같이 근무한다.
통상 이번과 같은 적(敵)공격에 의해 아군함정이 영해 내에서 침몰한 것은 전쟁발발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다. 2함대에서 나온 초기보고도 敵의 공격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이 접수되면 지통실장은 위기조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상황장교별로 임무를 나누어 동시에 보고/연락한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행하게도 해군장교가 청와대에 신속히 보고함으로써 청와대와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안보관련 부서에 위기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국방의 중심이 어이없이 무너졌을 때 청와대가 먼저 알고 초기조치를 취한 것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 합참과 언론은 이 해군장교에게 자군 이기주의라는 돌을 던지고 있다.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둘째, 천안함 인양작업은 해군총장의 기본 임무다.
논쟁의 핵심은 4월 3일 23시부터 시작된 인양작업이 합참의 책임인가, 아니면 해군본부의 책임인가에 있다. 해군의 해난구조대(SSU)와 민간인양회사가 협동하는 이 고난도의 작업은 당연히 해군총장의 책임이다. 작전이 아니다. 그래서 해군총장이 해상(지휘함 구조함)에 24시간 체류하면서 구조 인양작업을 지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지휘함 구조함 백령도)을 3월 30일 시찰했을 때에 해군총장이 수행했다. 국방부장관이 3월 27일 현장을 시찰했을 때도 해군총장이 수행했다. 해군총장은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수명하고 이를 이행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책임자인 해군총장이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보다 당연히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침몰한 357정 인양 시에도 인양작업은 해군총장 책임 하에 했다. 당시 합참은 우리 구조함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여 작전측면에서 해군본부를 지원했다. 합참은 해군본부에서 국방부(군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참고(통보 수신)로 수신했다. 따라서 인양작업은 군정분야로 국방부-해군본부 간의 업무다.
합참장교는 자군 이기주의 하에 근무하지 않는다.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는 각군에서 선발되어 온 우수한 자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합동작전/연합작전에 능통한 사람이다.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알고 현 업무에 열중한다. 합참이 1990년 10월 1일 이후 작전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각군의 장교들이 거쳐 갔다. 이번에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자군 이기주의를 거론한 것은 이들 장교들에게는 큰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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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과 自軍 이기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