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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 재개…서해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유엔 안보리 회부…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정부는 24일 천안함 사태의 후속대응 조치로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후속 대응조치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한 초강경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 하반기 중 실시
군사적 대응조치와 관련, 국방부는 24일부터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4일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합의 이후 6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관련합의서 제2조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협약, 상호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역의 해양 정보와 작전 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잠수함정의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태영 장관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실시,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 사격 능력을 집중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김태영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해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제주해역을 포함해 전지역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키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물론,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하도록 했다.
대북지원사업도 원칙적으로 보류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키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재재조치 담은 대북결의안 추진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과는 지난 5월16일 외교장관 회담 및 5월19일 정상통화에 이어, 이번 주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 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금번 북한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향후 대북결의안의 형태에 대해 “앞으로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EU(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국제기구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를 협의해나가고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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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사·외교·남북관계 망라 초강경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