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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선택 폭 넓어지고 군내 양성평등 실현 계기 될 듯
written by. 최경선
국방부는 당초 2014년 학군사관(ROTC) 후보생 모집을 권역별로 개편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던 여자 ROTC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르면 내년부터 여자 ROTC를 선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일 전군 지휘관 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여자 ROTC 선발에 대해 물었고 김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리 중이다.
현재 여군 장교는 전체 군 장교의 4% 정도인 2,900여명이다.
여자 ROTC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예비역 대령)은 작년 전국의 4년제 대학교의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ROTC 여성개방에 찬성하고, 36%가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2001년 경기대 여대생들이 ROTC 임관 허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2005년에는 영남대가 '학군단 여성후보생 시범학교 지정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올 1월6일 여대생도 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ROTC 후보생은 제1국민역으로 제한해 여대생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삭제하고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선발 대상자를 ROTC 후보생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했다.
송 의원은 "여대생들이 ROTC에 지원할 경우 여군 장교의 모집과정이 확대되어 여성들의 직업선택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음은 물론, 군내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ROTC 사관후보생 과정은 미국의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1961년 2월 육군본부 명령 제27호에 의거 ‘학도 군사훈련단 창설 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대학에서 모집에 들어가 1963년 2월20일 ROTC 1기생 2,642명이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임관식을 가졌다.
학생군사교육단이라 불리는 ROTC는 병역의무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이다.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2년간(3-4학년) 군사교육을 받은 후 임관, 2년 4개월간 복무한다. 주로 소대장 요원으로 활용하고, 제대 후에는 전시 초급지휘관 소요를 충원한다. 현재 전체 초급장교의 5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ROTC 여성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공군사관학교가, 1998년에는 해군사관학교가, 1999년에 육군사관학교가 여성을 모집했지만 ROTC는 아직 여성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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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ROTC 이르면 내년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