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청와대는 관련자 파면은 물론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논평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해놓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그 자체로 공범 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배후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총리실장 직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정권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의 라인이며, 이명박 대선 지원조직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한 현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 내용을 보고해왔다는 것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 직속으로 되어있지만, 청와대 하명 감찰팀이라 총리실 관계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정운찬 총리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청와대와 총리실이 한 통속으로 움직여 한 개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로 인해 삶을 망쳐버린 것은 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왜 알고도 묵인했는지 즉각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 하명 감찰팀’ 이라는 총리실 직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를 국민께 보고하고 해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번만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의 사찰 기록이 있다면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형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무사, 국정원에 이어 아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불법사찰의 나라’ 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게 그 후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 반드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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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하명 감찰팀 해체하고 파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