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최종합의는 SCM서..구체적 내용을 Q&A로 알아본다..2015년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창설완료 '최적의 조건'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해 5월부터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상황변화를 인식한지1년여 만에 연기 합의에 이어 시기까지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한국군의 독자작전수행능력 등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따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차원의 협의 를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2차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전작권 연기 조정 계획이 어떻게 전개 될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실에서 “한미 양국이 다음달 초부터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히고 “현재 국방부와 합참·연합사별로 전작권 전환 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먼저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략적인 원칙을 정하고 합의한 뒤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양국 장관이 최종적인 합의를 마칠 방침이다.
장 실장은 또 “양국이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을 마련, 이 계획에 따른 114개 소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이행계획이란 크게 전구작전 지휘체계 한미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 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분야에 35개 과제, 114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2012년 4월17일 당초계획보다 3년7개월 여를 늦춘 이유와 배경,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국방부의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konas)
전작권 전환 연기 Q & A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도는 정치적으로 유동성이 증대되는 시기다. 또2012년은 한국·미국·북한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위협증대 등 한반도안보 여건이 악화됐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확산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의 호전성과 군사도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남북관계 갈등과 긴장국면이 지속되고있다. 화폐개혁 실패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세습 시도 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Instability)도 심화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미래 군사능력 구비를 위한재정 여건 반영이 필요하다. 즉, 2012년시점의 정치적민감성, 한반도 안보환경의 악화, 국민 여론, 재정여건이 전작권 전환을 연기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은 누가먼저 했나?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보다 안정적인 전작권전환과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 그 이후 한미 두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세계의 안보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 2015년 말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 도달한 주제 중 하나는 2015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여러 가지 안보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관계가 있는가?
전작권 전환 연기와 천안함 피격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이전부터 정부차원에서 고민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동으로 부각된 북한정권의 예측 불가성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부정적영향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
시기 조정에 대해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반응에 대한 판단은,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대남 강경노선과,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합사 존속에 따라 기존 대북침공 논리를 지속 활용하고, 한국내 남남갈등 및 분열가속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위상 제고와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문제다. 연기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위상과 자주국방의 초석을 포기하는 것이아니다. 북한의 위협 증대 등 한반도의 안보 여건 악화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요인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특히 연기된 기간만큼 자주 국방 태세 확립을 위한 보다 충분한 전작권 전환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를 2015년 말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군의 필수전력이 어느 정도 구비되기까지는 최소한 2015년 말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군사 지휘구조 차원에서는 한국군 군사지휘구조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이 2015년 중순께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작전 환경 측면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에 새로운 지휘구조를 위한 시설과 C4I체계 등이 완전한 가동상태가 되므로 2015년 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전환 시기를 2015년보다 더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제반 안보여건상 2012년에 전환한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무한정 연기는 전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015년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가?
2015년 말이 되면 한국군은 전력 중 정보획득 능력이 증강되고, C4I 및 지휘통신망이 확충되며, 핵심적 타격 능력이 구비되고 한국군 지작사가 창설된다. 또 평택기지이전사업(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완료돼 미군기지의 재배치 여건이 보장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라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조건으로 내세워 미측이 우리 측에 요구한 것은 없다. 다만 2012년 전환을 목표로 추진해 온 연합훈련, 작전계획 수정, 기타 동맹 현안들의 계획 및 일정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 국방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국 측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비용 부담요인은 없다. 다만 2015년 말에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전력 획득 및 용산기지 이전은 계획대로 이행돼야 하며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확대, 아프간 파병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13년까지 유효하다. 방위비분담금 개념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가 선의로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국회 동의를 받아 설치되는 아프간 한국 PRT는 올해 7월 1일자로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미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미 측이 추가로 병력 증파를 요청한 바 없다.”
그동안 추진 중인 전력화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내용을 보완·발전시키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이 연기됨으로써 목표연도에 근접하게 돼 그만큼 더 한국군의 능력은 신장될 것이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말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핵심전력들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이 미국에 요구한 사항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 한미동맹의 신뢰 정신에 기초해 현 안보상황과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이 미 측에 요구한 사항은 없다.”
연합사 해체시기도 조정되나?
전작권 전환 시기가 조정됐으므로 연합사는 전환 시기에 맞춰 해체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별개로 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는가?
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계없이 한미 간 합의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 연기로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으며, 정부의 재정여건도 좋아져 국방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 보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으로 우리 측에 유리해진 것이 있는가?
그동안 제기됐던 ‘2012년 전환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한국군이 주도 능력을 갖추기에 촉박한 준비일정’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반체계ㆍ시설 완비 등 안정적 전환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번 시기 조정의 원만한 합의에서도 보여주었듯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미래에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한미 간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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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 조정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