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적 평가 즉각 폐기하고, 조현오 서울청장 사퇴해야
서울 양천경찰서는 30일 고문 사태가 경찰 지휘부의 실적주의 탓’이라는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현오 서울청장의 기업식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올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강도살인 70점, 살인 50점, 방화강간 20점, 13세 미만 강제추행 20점 등의 점수가 책정돼 있어 좋은 점수는 승진대상이 되고, 성적이 저조하면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실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조현오 서울청장이 추진한 과도한 실적주의 때문에 일선 경찰들이 고문까지 자행하고 죄 없는 사람에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다.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경찰 업무의 본연의 임무인데, 조현오 서울청장은 오히려 ‘범죄자가 많아야 경찰이 산다’는 괴상한 논리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범죄 수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검거만이 경찰의 실적이라 할 수는 없다. 눈에 띄진 않지만 범죄 예방, 순찰 등의 치안 업무, 피해자 보호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왜곡되고 과도한 실적 평가와 성과주의가 양천서의 고문사태와 같은 비극과 충격을 낳은 만큼, 이를 추진해온 조현오 서울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이를 거부해온 채수창 서장의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과도한 실적 평가를 폐기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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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적 평가 즉각 폐기하고 조현오 서울청장 사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