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시 2010년 7월 7일(수) 07:12
▷ 서두원 진행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은 영포회, 이른바 비선조직의 배후와 몸통 규명을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 진행자
공직자 사정기관이죠? 원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요.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그렇습니다.
▷ 서두원 진행자
그런데 민간인의 뒤를 캐는 데 나섰다. 이번 사건의 성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공무원의 비리조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도 직권남용의 불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일탈행위가 단순히 일선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되어 왔지 않느냐. 이것이 정부 내에 또 하나의 정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 진행자
네. 총리실 해명은 공직자인줄 알았다. 공직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사찰을 시작했는데 민간인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총리실에서 하는 일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으로 점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는 공직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을 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지 않고 민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런 판단으로 일을 해 왔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해명이 될 수 없고요. 이러한 민간인 사찰이 총리실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보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죠.
▷ 서두원 진행자
국민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낸 인물인데요. 피해자 김종익씨가.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한 진짜 배경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우선 보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애초에 발단이 인터넷 블로그에 김모씨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떤 공직자가 공무수행과 연관해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그 와중에 민간인이 개입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갖고 뒷조사를 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민간인임이 드러났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글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애초에 조사의도 자체가 총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 서두원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지금 당선됐죠. 이광재 지사와의 관계를 캐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실제 단순히 대통령을 비난한 것, 그 하나만을 갖고 그렇게 강도 높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 문제가 붉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 진행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긴지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실제로 누가 지휘했고 보고를 어디에 했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 자체도, 특히 그 중에서 1팀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하명 사건을 주로 전담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명을 어떤 통로로 통해서 받았느냐도 문제거든요. 사건지시와 또 사건결과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청와대로 보자면 민정수석실이 이런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총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상급자인 총리실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연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사회정책 수석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누구에게 또 이걸 보고했느냐는 말이죠. 사회정책 수석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인지 큰 의문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서두원 진행자
네. 지금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지원관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오래 지냈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그 배후라고 지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네. 이른바 포항 라인의 문제인데요. 지금 거명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관련된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친분관계를 가져왔고 인사문제 등과 연관해서도 여러 가지 배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역 연고나 학교 연고에 따른 직계라인들이 그런 정부의 공식 보고집행 체계를 벗어나서 대통령을 위해 일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요. 최근 보도에도 보면 청와대 핵심참모라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고 대통령도 포항라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공직사회를 통솔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불신이나 견제, 감시의 필요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들,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연고의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의 형제라거나 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비중 있는 인물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몸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영호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하명 자체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감사원 이런 데서 들어오는 첩보를 가지고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을 통해서 사건 수사를 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사적으로 보고 받고 그럼 그 보고받은 것을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지금 민정수석실도 아니고 사회정책수석실도 아니라면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후에 구조적으로 어떤 몸통이 존재해 왔는지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서두원 진행자
네. 그럼 영일, 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위까지 몸통 논란이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영포회라는 조직 자체가, 그건 하나의 친목모임이자 조직인데요. 조직이 이번 사건에 직접 조직적으로 연관됐다는 근거는, 아직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 영포회에 소속한 사람들의 문제라고는 볼 수 있고 그게 회원명단도 몇 년 전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만 회원명단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당시 영포회 총무 혹은 회장까지 지냈던 참여정부의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영포회 활동을 같이 했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회식을 할 때 돈은 누가 냅니까? 대개 그 지역 출신의 기업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동안 오래된 관례처럼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점에서 당시 영포회 공식 회원도 아닌,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으로부터 정무부 시장 제안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지역의 연고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커넥션이 쭉 있어왔고 그것이 정권을 잡으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신뢰하는 비공식 라인으로 기능을 해왔고 그 끝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도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국정문란에 해당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민간인을 왜 사찰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 진행자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해야 하니까요. 이인규 지원관이나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은 영포회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일단 봐야할 것 같기도 하고요.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영호 비서관은 영포회 명단에도 나와 있고요. 이인규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영덕 출신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문제가 된 사찰을 한 팀장이 포항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무관도 포항 출신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총리실의 불법노조 간부 사찰에 동행했던 경찰관도 그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얼버무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 진행자
이번 사건이 이번 재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7.28 재보선, 또 정권 하반기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그간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부터 최근에 세종시, 4대강 등으로 해서 국민여론과 크게 부딪혀 왔는데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물이 안에서도 새고 있다. 밖에서만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그 동안 전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엄정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대충 꼬리를 자르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정국운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 서두원 진행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 재보선이 되는데요.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그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입장을 밝혀왔는데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 진보전당의 현실을 볼 때 그런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폭넓게 진보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 과거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는 식의 양당의 합당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요. 이번 저희들이 9월 5일 당 대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진로를 정한 뒤에 다음 총선 전까지 적극적인 진보 대연합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 서두원 진행자
네. 노회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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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라디오<서두원의 SBS전망대>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