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열렸던 베이징의 6자회담 기간, 동시에 열렸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금융제재문제 논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미국달러의 위조지폐용 동판을 요구했다.
북한이 사용한 동판은 모두 5개쯤 된다. 그 중의 하나라도 내 놓으라고 미국은 요구했다.
북한은 시종일관 그에 대한 대답은 피한 채 BDA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는 소리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1년여 만에 열린 6자회담은 애초의 예측대로 결렬되었다.
6자회담의 결렬은 곧 6자회담 무용론(無用論)으로 귀결되었다.
중국의 환시(幻視)적 이중연출의 도움 속에 또다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정도의 외교관쯤은 간단하게 물리치고 시간을 벌었다.
그 시간은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 9.19 성명 후 곧 개발을 시작한 소형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지극히 위험하고도 유용한 시간이 된다.
실은 12월의 6자회담 자체도 시간을 벌기 위한 북한과 중국의 하나의 속임수였을 수 있다. 그 자체부터도 전혀 쓸모없는 미국의 명확한 굴욕의 무용(無用)한 회담이었다.
그 6자회담이 북한이 더욱더 위협적인 소형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 속임수였다는걸 알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곳이 일본이었다.
소형 핵은 미국은 물론 가장 적대적이고 가까운 일본의 즉각적 위험일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일각도 용납 못 할 북한의 지연 술이었다.
일본은 자위(自衛)를 위한 핵무장과 북한 핵기지에 대한 초강력 무력공격을 미국에 제의했고 항의했을 것이다.
일본은 2월 말까지의 시한 내로 북한 핵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미국에 요구했다.
중국,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일본군과 유엔의 군대로 북한핵기지를 초 강력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논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12월19일 이후 만화, 토크쇼, TV 등을 통해서 북한 김정일과 북한 핵의 악마성에 대해서 미국국민에게 연일 홍보 교육 선전해 왔다.
미국공화당의 <부시>정권은 물론이고 더욱 현실적이고 호전적(好戰的)일 수 있는 미(美) 민주당이 한발 앞서서 북한 핵에 대한 응징론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
세계 가장 악독한 독재자 2위에 김정일이 뽑혔다.
4위가 역시 중국공산당 후진타오 주석이다.
미국국민의 25%가 북한과의 전쟁을 가능한 현실적 내일로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 사실들을 통보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일본의 핵무장, 대만문제, 그리고 베트남의 핵무장까지 거론했을 수 있다.
베트남까지 앞장서서 대북제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핵과 중국 등, 동북아 정책전담으로 매파<존 네그로폰테 > 전 국가정보국장을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미국은 괌 기지에서 B- 52 공중급유의 전략 폭격기들과 F-16, A-10 전투기들을 동원한 2천485마일을 비행해서 북한을 겨냥해 폭격하는 모의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월 중순부터는 12월의 쓸데없는 6자회담으로 미루었던 모든 북한지역에의 강력한 심리전을 비롯한 모든 작전은 다시 재개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소형 핵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또 중동으로 팔려나간다면 유태계의 성지(聖地)인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핵보유의 도미노현상을 가지고 오는 사태 자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는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며 미국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역행하는 방해가 된다.
로마제국은 로마가 지킨다는 원칙 아래 로마는 예수그리스도까지 죽였다.
미국의 안보는 미국이 지킨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절대로 중국이나 북한에 맡겨 내동댕이치지 않을 생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동의 이란, 시리아에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를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어떤 일이 있어도 치러내야 한다.
거기다가 북한 핵을 이유로 일본뿐 아니라 대만, 베트남까지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가시면류관과 같은 압통의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 무용론(無用論)과 이런 일본과 미국의 결심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불의(不義)는 참아도 불이익(不利益)은 절대 참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에 2만-3만 명의 군대를 증파(增派)한다.
아마 6-7개 정도의 극심한 테러지역을 2회 내지 3회 집중적으로 이라크 마지막 정지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종파 간의 문제는 둔다.
이라크에는 3만 5천 또는 5만 명 정도의 미군이 영구주둔 하게 될 수도 있다. 에너지 관리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성공한 이라크 전(戰)으로 기록되기를 원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 준비 단계는 이미 끝나 있다고 한다.
미국이 베이징에서 던져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북한은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옛날처럼 중국식 이중적 외교나 북한 김정일식의 시간벌기 지연술에 더 이상 넘어갈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것 같다.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 준비는 막다른 구석에 내몰린 북한 김정일의 일종의 시위용(示威用) 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핵실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김정일은 한 번 정도는 더 핵실험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용 공포분위기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고의적인 수차례의 NLL 침범 등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좌파들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들에 가식적인 평화라는 가면을 덧씌워주고자.
그러나 김정일은 남한의 좌파들처럼 더없이 두렵고 초조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달러 위조지폐 동판을 북한 김정일이 단 한 개라도 넘겨주지 않는 한 김정일은 또 한 번 마지막 금지선을 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의 BDA 회의는 애초부터 북한의 금융제재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는 1,000만 불가량(?)의 현대의 자금도 동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 외 50여 개의 계좌가 동결 중이고 그것은 미국이 동결시킬 수 있는 은행이 아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중국정부의 영향력이고 중국정부가 동결시킨 것이다.
미국 국무부 소관의 북한 핵 문제를 의논하는 6자회담과, 미국 재무부와 앞으로는 법무부 소관으로도 될 미국달러 위조의 미 국내법 위반에서 비롯된 미국 애국법 발효의 BDA 금융제재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외교는 외교문제고 범법은 범법문제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에 의한 세계의 금융제재와 모든 제재, PSI 등은 이제 훨씬 더 엄격해 질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위조지폐의 동판을 미국에 내어주고 북핵을 전면 포기하던가?
이미 준비과정이 인공위성에 다 찍힌 추가 핵실험 도발로 북한을 벼랑 끝의 피폐함에서 그대로 추락시킬 결심을 하던가?
그러나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김정일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이제 남과 북이 모두 다 벼랑 끝의 마지막 돌부리에 내몰려와 있는 셈이다.
미국은 미국이, 중국은 중국이, 일본은 일본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
한반도, 붉은 격랑의 이 위기에서 분열과 혼돈, 배신과 오욕과 상처뿐인 우리에게는 그 벼랑 끝의 가파른 면을 차고 비상(飛上)할 수 있는 마지막 날개가 과연 남아있기는 한 것인가?
로마제국은 로마가, 미국은 미국이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