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희망이 있나? 여당과 아당이 당리당략이 서로 달라 국회에서 매섭게 쟁투하듯 하면서도 큰틀에서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상호 협조하는 정신과, 반공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분단된 남북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국가원수인 역대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오는 것인가?
이법철(bubchul@hotmail.com)그러나 한국정치는 “우리 민족 끼리”를 운위하며 조국통일을 운위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니전투구(泥田鬪狗)식 정쟁에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을 뿐이다.
남과북은 민족공존을 전제하면서도 어느 때고 배후조종하는 강대국에 의해 조국평화통일은 커녕 전화(戰禍)가 일어날 수 있고, 피땀흘려 이룩한 경제건설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지옥도(地獄圖)로 떼주검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민족 끼리”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북한정권의 김정일은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우리 민족을 군사적으로 살육하며 속국으로 괴롭혀온 중국을 여전히 사대(事大)하며, 의지하고 호가호위(狐假虎威)적 만행을 쉬지않고 있다.
천암함 사건을 일으킨 직후, 김정일은 중풍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국 지도부를 찾아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 후진타오를 위시하여 중국 권부의 지도부를 만났다. 중풍으로 뒤틀린 김정일이 고두백배(叩頭百拜)는 아니지만, 애써 사대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김정일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이다.
첫째, 중국을 대신해 천암함을 암습하여 대한민국과 주둔군인 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혼내준 성과에 대하여 복명하는 것이요, 둘째, 중국에 충성하는 북조선 왕인 김정일의 후계자 인 세자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요, 셋째, 경제지원의 구걸외교를 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의 최고 권력자 후지타오는 김정일의 소원을 알고 승인의 칙령(勅令)같은 소리로 “자자손손 북한을 통치하라”고 하여 전세계 뉴스가 되었다. 피흘려 독재정치에서 주권재민의 민주화 시대를 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세습독재체제인 전제군주 시절로 회귀한 북한정치체제에 땅을 치는 개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외치는 뜻은 자신과 함께 미군을 한국에서 내쫓고 예전처럼, 중국을 상전국으로 모시고, 김일성왕조로써 천세만세(千歲萬歲)로 살아보자는 유혹일 뿐이다.
북한에서는 ‘혁명정신’을 제일 많이 강조한다. 물론 김일성이 선창(先唱)으로 혁명정신을 내세웠다. 그 속내는 한반도를 김일성 왕조로써 통일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혁명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를 피흘려 쟁취하는 것이 ‘혁명정신’이다. 남북의 혁명정신은 너무도 판이하여 마치 빙탄지간(氷炭之間)이다.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김일성왕조 시대를 살고 있다고 굳게 믿기에 자신들의 뜻과 반하는 자들은 역적(逆賊), 역도(逆徒)라는 용어를 쓴다. 북한정권은 자신들에게 돈과 물자를 조공(朝貢)처럼 바치며, 아부한 DJ, 노무현 전 대통령들에게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쓰며 애정을 표시하지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역적”, “역도(逆徒”라는 단어로 모욕주고 공갈협박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가 북한정권에서 보면 “역적”과 같은 정치를 하는 것인가? 통찰해보면, 보수우익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보수우익을 편들어 북한정권이 음으로 양으로 키워온 좌파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자신의 정치사상인지, 좌파의 총본부인 북한정권에 보비위 하는 것인지, 자신의 국정철학을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주의 라고 천명하고, 좌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정운영 하는 것을 해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정권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돈과 물자의 조공은 없지만, 역적”이라는 혹언(酷言) 보다는 또하나의 비선(秘線)같은 동지적 감사의 예를 갖추어야 마땅할 것이다.
좌우포용의 이명박 대통령 은덕에 감옥갈 일 걱정없이 국고지원과 기업지원으로 좌파는 기고만장(氣高萬丈)해 있고, 두더쥐가 쉴새없이 지하의 굴을 파나가듯, 대한민국 망치기의 진지(陣地)를 깊이 확고히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도주의는 자칫하면 회색분자(灰色分子), 기회주의자(機會主義者), 보신주의자(保身主義者)로 세인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보신을 위해 중도주의자라고 천명하니 한국은 공무원 사회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도를 운위하며 보신주의가 대유행이다. 간첩잡는 전문기관은 대통령의 보신주의를 본받는 것인지, 개점휴업상태이다. 가관인 것은 일부 대형언론사의 웃지못할 지나친 보신주의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안보이는 보도지침(報道指針)에 중독된 일부 대형언론사는 좌파의 시위현장에는 스포츠 중계방송하듯 하면서도 우파의 애국집회는 카메라만 들고 찍는 척 할 뿐 대부분 보도하지 않는다. 좌파의 집회만이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표시하는 웃지 못할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장차 분명한 것은 좌우를 포용한다며 한국사회에 좌익을 온전케 한 이명박 대통령이 권부를 떠날 때, 좌파들은 중공군이 호적(胡笛)과 나팔과 꽹가리를 치며 총공세는 하듯온갖 탄핵의 소리를 내지르며 총공세를 펴는 것은 물론, 일부 보수우익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반드시 받게 된다.
부엉바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벌써 사회일각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의 권부 누수기(漏水期)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우익 논객들조차 비정(秕政)을 맹공하는 집중포화의 포문을 서서히 옮기고 있다.
서울의 시가지를 걷다보면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사람들이 문민정부를 자처하면서 결론은 국군을 죽인 5,18 특별법’을 만든 YS로부터 시작해서 DJ, 노무현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장장 20년 세월이 미래로, 발전해나가야 할 대한민국으로서는 잃어버린 세월이었다고 혹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정치농간으로 조국평화통일은 요원한데, 한국사회에 좌우대립, 대결만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의 무덤에 침뱉을 자들이 나날히 늘어나고 있다.
보수우익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덕에 대통령이 된 자들이 북한정권에 굴종적으로 아부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본 중국이 옛 상전이라는 마각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며, 대한민국에 공갈협박의 도가 커지고 있다. 서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공갈협박을 해대는 것도 한국은 종북정치인들이 장악했다는 착각에서 망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다수 문민 대통령들은 민주화를 내세워 집권을 하고는 첫째, 중국에 추파를 던지고, 중국이 돌보는 북한정권을 위해 반역질하고, 둘째, 자신과 가족을 위해 대졸부(大猝富)로 결론 맺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초가집 한 채로 만족한 호지명같은 국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불행이다.
지난 좌파 대통령의 뒤나 닦아주는 듯한 정치를 하고, 좌파 대통령들의 정치를 계승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역량에 희망은 갈수록 절망이다. 정치는 좌파를 겁내는 보신주의, 경제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경제 살리기가 대부분이다. 국민 모두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말을 믿는 서민들은 이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전임 대통령들이 자행한 대한민국 망치기의 쇠못박기 같은 악법을 개혁하여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예컨대 당시 국가의 명령을 받고 무장폭도를 진압한 국군을 거꾸로 폭도로 만든 ‘5,18 특별법’을 개폐하여 국군의 명예회복을 시켜주는데 앞장 서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는 각료, 비서실,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여당, 야당, 일부 대형 언론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좌파 대통령들의 계승자가 되어 북한정권이 치는 굿장단에 정신없이 춤추고 있을 뿐이다.
문민정부가 대한민국을 월남패망 직전까지 몰고가는 한국 정치현상에 무슨 희망이 있나? 유일한 희망은 북핵이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과 재산을 보전하는 길은 미군과 국군 뿐이다. 우리는 미군과 국군이 예전처럼 하나가 되어 반공을 실천하기를 학수고대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각을 바꿔서 뭐하나? 그나물에 그밥 아닌가? 보신주의로 남은 임기 나눠먹을 떡잔치가 남아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주의, 보신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태극기를 선명히 들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희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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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희망이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