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공격주체 北 명시 안했으나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우려 표명, 오늘 밤 전체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한국·일본(2) 등 관계국들은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에 합의했지만 한.미.일이 주장했던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공격의 주체가 빠져 맥빠진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문은 한국시간으로 내일(9일) 오후 10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은 안보리 대응부터 김이 빠지게 되었다.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애매한 결론내리고 말았다.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원했던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고 밝혀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성명 초안은 또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북한 측이 주장해온 '우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들어가 있어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오리무중 성명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성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북한의 공격으로 결론내리는 데 부담감을 느껴온 중국과 타협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서 만일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초안 발표자로 나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 문건에 동의했다"면서 "안보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이 문건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천안함 공격은 비난받아야 하며 한국을 향한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천안함이 공격 당했다는 것과 북한의 책임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반면, 한·미·일 등은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과 동시에 도발행위이므로 북한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유엔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합의한 성명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이나 성명은 주요국 합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성명 채택을 방해하고 있고, 최근 안보리 주요국간의 합의가 전체회의에서 뒤바뀐 전례도 있어 내일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안보리 제재부터 유야무야되게 되었으며 대북 방송 및 심리전도 연기되었고 한미 서해 연합훈련마져 연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konas)
다음은 P5+2 간에 합의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전문의 외교부 비공식 번역문임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결론적으로(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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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공격주체없는 천안함 의장성명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