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의 통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길을 가야
김동길www.kimdonggill.com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젊은 피’ 임태희가 새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되었다하여 큰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임 씨는 정무감각이 뛰어난 일꾼이라는 사람도 있고, 조율의 명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임태희는 이명박과 잘 통하는 실장이어서 앞으로는 인사쇄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다 부질없는 억측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이고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러나는 정정길 비서실장도 참 점잖고 심지가 굳고 믿을만한 보좌역이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충고도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듣지 않은 것뿐이지요.
새 비서실장이 아무리 통하려고 애를 써도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 새 비서실장에 임 아무개가 임명되었으나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노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동관이라는 대통령 측근이 한 마디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2년 반을 다 채우고 이명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자랑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중구난방’의 사태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곧 정리가 되어 국가적 진로에 관하여는 표결로 하나의 의견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표결 이전에 이미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나 방향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법 남침으로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의 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냐 아니냐를 논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아직도 남북은 휴전상태인데 무슨 딴소리가 필요합니까.
유럽의회가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이 재판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임의 구금을 자행하고 있으며”라고 북한의 인권이 짓밟힌 사실을 개탄하였는데, 그 결의안이 표결에 참여한 65명의 의원 중 64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답니다.
부끄러운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결의안 하나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책임이 나는 국회에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이동관 측근의 말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다만 ‘중도’를 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임금님에게 신하가 된 몸으로 무슨 진언이나 간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좌’와 없는 ‘우’ 사이에 무슨 길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사이 길’이 없으니 그리 아세요. 그저 취미대로 ‘우왕좌왕’하면서 세월만 보내실 겁니까. 국론의 통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길’만을 가세요. 배의 사공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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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이 많으면 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