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응징이나 제재다운 한 번 못해 보고 유야무야..힘 없는 국가의 한계를 개탄한다.
천안함 폭침이후 대북 응징을 다짐해 온 한국, 그것을 적극 도우겠다던 미국, 모두가 중국이란는 장벽앞에 물거품이 되어가는 처지에 놓였다. 단호한 대응도 국제적 제재도 국제간의 힘의 논리 앞에 허물어 지고 있다.
한국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즉각적인 대응 수단인 보복사격은 폭침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고 이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의 피침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한 후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작전 등 대북 심리전은 유약한 정부 당국의 지나 친 조심주의에 밀려 이제 그 가능성마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마저 흐지부지해 지고 있다. 중국의 반대 한 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천안함 피침 지역과는 관계없는 동해-남해-남서해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합훈련을 검토하는 등 龍頭蛇尾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서해 연합훈련은 지난 5월24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합동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50여일 가까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가 7.12일에야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미간에 조율 중에 있고 오늘 혹은 내일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과 김태영 장관은 연합훈련과 관련해 '7월 중으로 서해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발언을 했던 지난주까지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소대, 중대 훈련도 아니고 한미 양국의 연합군이 참여하는 훈련을 하루이틀 전에 결정하여 한다는 말인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국 국방당국 사이에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한 미국이 가급적 항공모함 참가를 배제시킨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북확성기를 155마일에 설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울분이 터졌지만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현실 앞에 가슴을 찢고 싶은 심정이다.
대북 심리전 재개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대응한다는 것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조치였다. 우리가 북한지역에 포탄을 퍼부어도 속이 차지 않을 상황인데 최소한 대북 심리전마저 제 때에 하지 못하고 북한의 협박에 꼬리를 내리다니...
중국의 반대와 항의가 무서워 서해 연합훈련을 못하는 것보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하면 조준 격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무서워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하지 않는 게 더 분통이 터진다.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 군과 정부에 묻는다. 북한에 의해 46명의 자식들을 수장시키는 수모를 당하고도 도대체 조치한 것이 무었이냐? 적이 공격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삼척동자도 골목 길에서 놀다 한 대 맞으면 합당한 대응을 하는데 말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응징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안보리 대북제재 조차 공격 주체가 없는 의장 성명으로 대치되어 '방귀 뀐 놈이 성내 듯' 오히려 북한이 외교적 승리를 내세우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너무나 굴욕적이다.
우리 국민은 155마일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울려퍼지기를 원한다. 북녘 하늘을 향해 삐라가 뿌려지기를 바란다.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당당히 천안함 폭침 지역까지 올라와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에 위협을 주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기를 원한다.
귀가 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죽기 살기로 덤벼야 살 길이 보인다. 이러다가 핵을 가진 북한의 협박 앞에 전 국민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인가! 힘 없는 국가의 한계를 개탄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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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연합훈련 마저 흐지부지되고 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