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中國과 北韓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외교적 반전(反轉)을 거듭한 끝에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9일 채택됐다. 의장성명은 비중으로 볼 때 ‘제재결의안’에 이어 일반결의안 다음의 3번째다. 그 격(格)이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성명 문안에 천안함 공격 주체인 ‘북한’이 포함 안됐고 북한의 입장에도 유의한다는 표현이 삽입돼, 국민을 실망시킨 감이 없지 않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다만 성명은 한국 주도의 민군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강력한 시사와 함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국 북한 범행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셈이다. 상반된 주장이 병기(倂記)되고 남북한 입장이 병행 수용된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희한한 성명이다.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의 한반도전략 실체를 알게 된 것이 그나마 중요한 소득이다. 중국은 5.20 합조단의 결과발표 후 이뤄진 원자바오 총리 방한과 韓中 정상회담 때만 해도 한국 중시의 한반도전략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와중에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근거 없는 2분법 선동과 ‘여당 찍으면 전쟁난다’ 등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선거 판세를 흔들며 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후, 한반도 전략을 급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사건 이후 한국 내부에도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지 않나 … 국내에서도 안 된 합의를 외국에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북한 비난 거부 의지를 완강히 관철시키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의 정부 조사 불신 서한은 결국 안보리에서 중ㆍ러의 한국 입장지지 거부를 촉발시킨 결정적 요인이 됐다. 우리 내부 문제가 국제문제에 예상 외의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 후 한반도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韓 美 日 대 北 中 러의 新냉전 기운이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도발자를 응징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의 도덕적 외교정책과 철저히 국가이익에 입각해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의 도전적 외교전략이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임박한 서해 韓美연합 훈련을 두고 美中양측은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교환한 바 있다. 中國軍 장성(將星)이 美항모 훈련에 대해 “중국군 훈련의 과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협박성 망언(妄言)에 가깝다. 이에 대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든 국가는 적대세력에 대응해서 군사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훨씬 더 시의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 우리 국방부가 이 정도의 성명(聲明)은 내 놓아야 한다.
날벼락 같은 3.26 기습공격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우리로서는 공격자 응징과 추가도발 방지 차원에서 西海上 韓美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수불가결한 방위조치다. 훈련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꼴이 된다. 천안함이 공격당한 그 해역(海域)에서 실시해야 훈련의 의미와 효과가 살아난다.
中 러도 서해상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하곤 한다. 천안함 공격을 당한 당사자로서 자위권 차원에서 왜 훈련할 권리와 용기를 갖지 못하는가? 만약 韓美 합동훈련 규모와 장소를 당초 계획으로부터 변경한다면 이는 중대한 안보전략상의 과오(過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칫 韓美동맹상의 신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계획대로 훈련하려 하는데 왜 한국이 주저하는가 말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韓美합동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더욱 경멸․능멸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한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책략과 도발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수립한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근거 없는 도발 위협과 중국의 기회주의적 압박 전략에 위축돼선 안 된다. 위축과 겁약(怯弱)은 추가 도발을 반드시 수반하게 마련이다. 북한에게 단호한 의지가 담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 재개도 그 일환이 될 것이 분명하다.
6.2 지방선거 후 국내정세 혼란이 국기(國基) 차원에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권력과 재정을 장악한 일부 친북좌경 도지사 및 교육감들이 법적 근거가 결여된 급진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본격적인 국가정체성 흔들기 선풍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높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와중에서 확고한 정책의지 없이는 집권 후반기에 실로 국가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 美항모가 포함된 韓美 합동훈련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고,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는 강력한 韓美동맹으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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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理 議長성명과 韓美연합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