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자감세는 철회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는 확대돼야
기자회견전문
진보신당 조승수는 19일 기자회견문에서 지자체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도 급증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제자리걸음이고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어들었다. 부자감세로 인해 MB 임기동안에만 24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지난해 말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25조원이라고 하니 만약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 빚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해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매년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증가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가 06년 7조 4천억에서 올해 17조 5천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0조원이나 늘어났다.
지자체 재정난의 1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만 없었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만 있었다면 현재의 재정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는 감세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조8,600억원을 추가 지원한바 있지만 올해에는 이마저도 없어졌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자체 재정수입을 늘인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지방교부세 감소액에 1/4에도 미치지 않으며 그마저도 지방소비세의 대부분은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몇몇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을 빌미로 마치 지자체 재정난이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합니다. 얼마 전까지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던 정부가 지방채 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지자체 재정난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 올해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가 27개에 이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몇몇 임시방편이나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결코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차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상황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보다 집중적인 진상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상임위내에 “지자체 재정난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를 최소 10%로 확대해야 한다.재정난의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유보되어있는 감세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회복지 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를 최소 10%로 확대해야 한다. 재정난의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유보되어있는 감세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를 추진했던 지난 ‘08년에는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초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자체 재정난에 대해 경고해온 바 있다. 그리고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과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등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자체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제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과 건설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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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난 실태 진상조사소위 구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