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곽선희 목사, 조용기 목사, 전병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등도 서명해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천안함을 두 동강내는 등 미친개처럼 날뛴다. 그런데도 6월17일 527명으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엉뚱하게도 “남북교류협력및 인도적 대북지원 전면 중단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전병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등도 서명했다. 원로 모임이 아니라 철부지 모임 같았고, 민족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 아니라, 김정일을 위한 종교인 모임 같은 인상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취임과 함께 북한의 영유아 의료시설 지원 등 중단돼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6월16일 선언하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남북관계 악화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 빙하정책 때문에 전쟁 일보직전 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 긴장이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남한의 대북 대결적인 “빙하정책”이 빚어낸 것으로 왜곡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인천시장 당선자가 아니라 평양 시장 당선자로 착각한 게 아닌가 혼동케 했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7월15일 보고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권고 하였다. 이 단체는 북한 의사들이 의약품 소진으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신체 절단수술을 하며 촛불을 켜고 진료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은 정치적 장벽을 넘어 인도적 견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마취 없는 촛불 수술은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다. 그런데도 굳이 그 내용을 재탕한 것은 북한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해 대북 지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데 있다.
국제사면위의 인도적 대북 지원 촉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이 남한 5000만 국민을 상대로 “무자비 한 핵 공격”감행을 협박하며 영해 깊숙히 침투해 천안함을 격침시킨 도발에는 눈을 감은 무책임한 짓이다.
실상 국제사면위는 2008년에도 남한을 상대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띄운바 있었다.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그 해 7월18일 보고서를 통해 서울의 촛불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왜곡했다.
당시 불법·폭력 시위꾼들은 경찰버스 170대를 부수고 경찰 464명을 다치게 하였으며 경찰을 잡아 발가벗긴 채 구타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코 조사관은 불법·폭력 시위를 "평화적"이라고 각색하였으며 경찰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를 "과잉진압"이라고 뒤틀었다. 허위 날조 편파보고 였다.
북한은 한 손엔 핵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론 어뢰 방아쇠를 당겨 천암함을 침몰시켜 46명의 풋풋한 생명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였다. 이 잔인무도한 북한에 인도주의를 꺼내들고 경제지원을 재개하라는 요구는 한국인을 능멸하는 짓이며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계속하라고 격려해주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다. 적대국간에는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이란 있을 수 없다.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들어간 것들은 적에 의해 남한 적화를 위한 핵폭탄과 어뢰 그리고 미사일 제조로 전용될 것이 틀림없다는데서 그렇다.
2006년 10월20일 위띠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이 군사용으로 전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외부의 식량지원이 증가하자 곧 바로 식량수입을 줄이고 여력으로 군사용품이나 사치품 수입을 늘렸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외부 식량지원이 증가하자 "1999년 곡물수입량을 20만t 줄이고 MIG-20기 40대와 군사용 헬리콥터 8대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2006년 아시아 군사균형 보고서를 통해 대북 경제지원이 군비로 전용됨을 엿보게 하였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1999년 21억달러에서 2005년 60억달러로 3배나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그 때 북한에 퍼준 것이 고스란히 군사비로 흘러들어갔음을 뒷받침하는 집계였다.
문따폰 특별보고관과 CSIS의 보고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 곧 바로 남한 적화 테러를 위한 군자금으로 전용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례다.‘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나 인천 시장 당선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는 북한에 남한 적화를 위한 군자금을 보내주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인도적” 또는 민족적"이란 음습한 가면을 쓰고 대북 경제지원을 촉구함으로써 김정일에게 군자금을 상납토록 한다.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6.25 기습남침은 물론이려니와 동족의 가슴에 핵무기를 들이대고 잔혹하게 젊은 동족 46명을 학살한 북한에는 인도적 지원을 운위할 대상이 못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는 북한이 진솔하게 남한과 평화공존의 길로 나온 뒤에 꺼내도 늦지 않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먼 훗날의 일일 뿐 지금은 아니며, 천안함 격침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서둘 때이다.(konas)
| 
人道主義 내세워 北軍資金 상납은 이적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