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권재찬
2+2 회의 의미와 성과 ..굳건한 우호관계 바탕 미래 동맹 설계 결정판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정말 그랬다.
한미관계 57년만에 사상 첫 한미 2+2회담. 형식적인 동맹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꼭 지켜 내고야 말겠다고 언약한 2+2회담. 한미외교-안보라인 최고 고수 24명이 對坐하여 회담을 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든든했다.
21일 회담 전 판문점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우리의 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은 없었다(In fact, Our Military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고 선언 했듯,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은 이 말을 실증적으로 뒷바침하고 대내외에 보여준 결정판이었다.
좌파정권 10년간 한국은 자주와 주권을 내세워 미국과 멀리하고 있을 때 일본은 미일동맹의 상징으로 미국과 2+2 회의를 개최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 했던가. 이제야 한미동맹이 제자리로 돌아 온 느낌이다.
이날 양국회담의 결과는 공동성명에 모두 나타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이날 회의와 공동성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경고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도발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핵은 포기돼야 하며, 인권도 개선해야 한다는 대북 3대 요구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양국 대표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추가 도발행위를 시도할 경우 한.미 양국이 압도적 군사적 우위와 응징의지를 천명하고, 북한의 재도발 의지를 근원적으로 꺾겠다는 '대북 채찍'의 의미를 분명하게 담아냈다.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바로 강도 높은 군사적 응징 또는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할 것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측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또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동맹을 동북아 안보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앞으로 수개월간 동.서해를 무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대목은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북한에게 재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힘의 과시다.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한 동맹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천안함 피침으로 속이 상한 국민들에게 모처럼 확실한 위안을 가져다 준 선물이다.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합의했다. 이는 연합방위의 틀과 동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는 의미로 앞으로 한국의 방위력 증대에 가시적인 전력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라는 동맹의 미래까지 논의한 것이 이날 회담과 공동성명의 기본 틀이다. 이날 양국은 앞으로 '2+2' 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는 등 그야말로 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결산한 명품 맹약서를 생산해 냈다.
결론적으로 처음으로 열린 한 · 미 '2+2회의'는 한 치의 균열도 없는 동맹(同盟)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함께 갑시다"라는 미 대표의 어눌한 발음이 오늘처럼 진솔하게 들린적은 없다. 양국 대표가 손을 맞잡고 다짐한 맹세가 항구적이기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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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