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정치이슈 보다는 민생현안을 챙겨 줄 것을 주문하고, 또한 현실정치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재섭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선거유세장이 된다든지, 국론분열 제작소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평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포기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1월 1일날 남산에서 360여 계단을 오르면서 앞으로 남은 360여일에 대해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선은 ‘민심을 존중하는’ 세력과 ‘민심에 반하는’ 세력의 대결이다. 또 ‘미래로 나가려는’ 세력과 ‘과거에 매달리는’ 세력과의 대결이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뛰려는’ 세력과 ‘우물안 외톨이’ 세력의 대결이다. 그리고 ‘비판과 이견을 포용’하는 세력과 ‘남의 탓’만 하는 코드집착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남산 결의를 새기면서 반드시 이번에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정치이슈보다는 경제, 안보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그리고 이제부터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선거유세장’이 된다든지 또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론분열제작소’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또 현실정치의 개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대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을 남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파견된 국무위원들을 즉각 원대복귀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국리민복만 생각하는 민생내각을 출범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를 촉구를 한다. 대통령이 정치적 외도를 하지 않고 민생안보에 전념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수차 밝힌대로 현정권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제 봄이 오면 학부모님들은 “올라가는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그 첫번째 제도는 ‘국가장학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1-2조의 돈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이공계 등에 대폭적인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동창회원이라든지 그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일정한 모금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군 사병의 봉급을 올리고 그것을 교육비계좌로 납입해서 실제의 부담을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난을 세습시키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자가 주택모기지론보다 훨씬 비싼 6.15% 내지 6.45%라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것인 만큼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 대폭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자율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서 서민들이 아이들 교육비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강두 중진의원>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불만은 무엇보다 경제의 문제이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맡아서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는 기대가 한나라당의 최근의 지지율로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 내집마련 주택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토개공, 주공이 대규모로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해서 공공부문에서는 임대주택단지를 조속히 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장기채권 조달로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장기채권 조달로 가능한 임대주택 같은 데는 지원하고, 또 임대주택은 극빈층에만 공급하는 정책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다. 주민들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서울시의 장기임대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총세대수 20%, 약300만호를 제외한 기준이다. 주거면적도 좁게 살기로 유명한 일본의 34㎡보다 좁은 20㎡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급을 해야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 천명당 주택수도 일본이 422채가 되고, 독일도 473채가 되는데 훨씬 적은 269채 밖에 안되는게 한국의 실정이다. 그래서 무리한 세금폭탄에 대한 감세정책에도 당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정책은 개방화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세금이 높다는 것은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오히려 쫓아내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고 있지 않나? 세원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세금폭탄정책이다. 조세 국제경쟁력을 계속 검토해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정부가 기능대학을 구조조정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기능대학을 없애고 있다. 지금 기능대학 졸업생들은 100% 취직이 된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또 대학졸업생조차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을 기능대학에 입학시켜서 기능훈련을 시켜 중소기업으로 보내 중소기업이 해외 도망가는 것을 막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기능대학을 없애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국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인 정연주씨를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민여론에 역주행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방송장악 의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데 누가 믿겠나?
-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식물대통령이 아니죠?” 또 이렇게까지 물었다고 한다. 자신이 임명한 코드 국무회의 위원들한테 그렇게 물은들 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승부사라든가 나름대로의 뱃심이라든가 이런 것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모양이다. 국민 앞에 ‘나 식물대통령 아니죠?’ 이렇게 물을 자신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기 이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황장엽씨 도끼테러 협박사건과 국정원의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다. 작년 12월 22일 황장엽 전북한노동당 비서를 비난하는 경고문과 도끼가 든 소포가 황장엽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방송」에 배달되는 테러협박이 있었다. 수취인 황장엽으로 적힌 종이박스 안에는 핏빛 페인트로 난도질한 황전비서의 사진과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장, 시퍼렇게 날이선 중국제 노루마크 손도끼 한자루가 들어있었다. 경고장에는 “다음에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죄 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하고 있다. 미제의 추종자들은 다함께 몰락할 것이다”는 등의 섬뜩한 문구가 적혀있었다. 서울 경찰청 보안수사회의 조사결과 서울 쌍문동으로 쓰여졌다는 발신자 주소는 유령 주소로 밝혀졌고, 포장지에 적힌 핸드폰번호 역시 불통인 점에 비추어 이번 테러 협박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된 것임에도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났지만 이번 테러의 배후 수사는 오리무중으로 사실상 미궁상태로 있다.
- 사건발생 직후 국정원이 마땅히 주관해야 하는데 경찰 주관으로 국정원, 정보사, 기무사, 수방사 등 유관기관이 합심했지만 결론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는데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김만복원장 체제 국정원의 태도이다. 황장엽씨에 대한 테러기도사건이 발생하면 대공용의점을 파악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해야할 국정원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지역합심에 나와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얼렁뚱땅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수사에 일절관련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관할 양천경찰서에 전부 맡기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경찰서도 대단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7년 성해림의 언니 아들인 이한영 피살사건의 경우 국정원 보고는 북한에서 직파된 사회문화부소속 전문적인 암살 전문가인 최순오 한조가 이한영을 살해하고 입북한 뒤 공화국 부영웅 칭호를 부여받고 재남침을 위해 성형수술을 한 뒤 남한에 다시 내려와 잠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여러모로 보아 황장엽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아무도 없다. 전부 이것은 보호를 받고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황장엽씨를 배신자로 지목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북한에서 직파한 공작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국정원이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김만복 원장의 체제의 국정원 현주소이다. 다행하게도 황장엽씨는 당국에 의해 언론출판 활동을 제약당하고 이처럼 수차례 살해협박테러를 당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는 것이 없이 북한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황장엽씨에겐 지난 13일에도 “민족반역자를 응징하겠다”는 유인물이 배달되었고, 2004년에 식칼이 꽂힌 황씨 사진이 날아든 적도 있다. 엊그제 북한은 남한대선에 개입하겠다고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 있는데 작년 5월20일 배후 미상으로 처리된 박근혜 전한나라당대표 유세장 피습사건, 작년10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벽돌피습사건에 이은 황장엽씨의 도끼소포 협박장 배달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이것이 이한영 사건을 연상케하는 대단히 불길한 사건으로 마땅히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착수하고 내사해야한다. 이번 테러위협사건은 우리 사회가 남파간첩 내지 친북단체 테러에 대해 얼마나 무력한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정원이 전혀 수사를 기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실제 김만복원장 체제 국정원은 일심회 사건 이후에 손을 놓고 있고 추가 연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지않고 있다. 더욱이 마이클 장의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김승규 변호사에 경우 「6.15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국내 대표적인 친북단체 대표임에도 아무런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박근혜 전대표 피습사건에 배후가 없다고 서둘러 결론내린 경찰의 수사책임자가 국정원 2차장으로 와있다. 과연 전임 김승규 원장 같았으면 국정원이 이렇게 대공용의점이 분명한 황장엽씨의 테러수사를 완전히 손 놓고 있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다.
- 이종석 전장관의 추천을 받은 이재정 장관이 북한의 신년사를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김만복 체제의 국정원이 본래의 직무인 대공수사를 방기하고 우리국민의 보호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과연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행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들은 김만복 원장에 대해서도 이재정과 마찬가지로 퇴진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할 생각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당무보고를 공개적으로 하나 드리겠다. 지금 호남, 충청 지역 특히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호남 언론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8년 만에 13%를 넘는 지지도를 신년초에 보였다.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당원 증가율을 늘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전남보성이나 광주동구같은 데에는 최고의 신장률을 보여서 전국적으로 지금 최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여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남지역에 우리 원내 의원들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신속한 여론 수렴과 또 예산 문제나, 지역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초당적 지원을 하고자 취약지역인 호남, 충청지역에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 지역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현재까지 35군데의 지역을 확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관심지역, 또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뒤에서 돕고, 또 앞에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리 전여옥 최고위원님 같은 분 경우도 충청북도를 한군데 지원해주셨고, 또 우리 이종구 의원은 부친의 오랜 고향, 정치적 고향인 고흥, 보성지역에 관심을 표명하셨고, 권영세 최고위원께서도 진천, 괴산, 음성, 증평이 부친 고향이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 나머지 지역, 한 10여군데에도 지금 관심 의원님들을 모아서 조속히 일을 마쳐서 우리 당은 호남, 충청 지역에도 거당적인 지원과 또 관심을 표시하면서 전국적인 우리 당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대통령이 할 소리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