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유명덕
지금은 사상전 비상사태, 특단의 대비책이 국가와 군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57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필리핀 장교로 양구 전방의 크리스마스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던 길레르모 피카체씨(86)는 휴전이 되던 1953년 7월 27일 밤을 결코 잊지 못한다.
7 월 27일 아침 나는 휴전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니 밤 9시 45분 이후엔 일체의 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9시 45분이 되자 순진한 일부 병사들이 일제히 참호를 뛰쳐나가 만세를 부르며 '잘 가라, 중국 놈들'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적은 곡사포와 박격포 수천 발을 우리 쪽에 쏘아 댔다. 밤 10시가 되자 온 천지가 조용했다. 그러나 적은 언제든 협정을 위반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크리스마스고지에서 맞은 휴전이 60년 가까이나 지속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휴전 후 시작된 새로운 전쟁
한반도에서의 휴전은 세계에서 유일하며, 그 기간도 무려 57년이라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휴전으로 총성은 멎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쟁은 바로 군사력 증강, 경제발전, 국제적 지지세력 확보 등으로 대표되는 체제대결의 생존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북한은 완전히 패배했고 대한민국은 승리를 거두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불량국가이자 빈곤의 상징으로 추락한 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일류국가로 도약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패배는 인과응보적인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대한민국을 결코 추월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또 다른 전쟁에서만큼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전쟁은 대남 사상전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사상전에 역량을 총집중하는 이른 바 투 트랙(two track)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는 사상전의 뒷받침 없이는 어떤 형태의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점과, 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전을 통해 남한 국민이 스스로 봉기하여 정부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오늘날 친북성향의 의식을 가진 국민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지금 우리사회에는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놓고 국민 간에 너무나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갈등과 대립, 분열과 불신의 수준을 넘어 증오와 적개심이 표출되는 기막힌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자칫 대한민국의 생명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 과연 누굴까? 그것은 바로 매우 전략적이고 집요하게 대남 사상전을 펴 온 북한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대남 사상전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공작품1 : 친북좌경세력의 대량 확보
북한이 남한에서 거둔 최대의 성공작은 친북세력을 대폭 확보하여 남한 내 혁명역량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휴전 이후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지하에서 암약하던 불순세력들은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정책의 변화기를 맞이하면서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는 아예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합법적으로 침투하여 그 세력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북한은 이로 인해 거대한 혁명동조세력을 얻게 되었고, 이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함으로서 북한이 의도하는 대남전략목표를 더욱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성공작품2 : 반미감정 고조와 한미동맹체제 약화
두 번째 성공작품은 한미동맹 체제를 위험수준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대남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최대과업은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다. 북한 권력자에게 있어 미군의 존재는 늘 실패와 좌절을 안겨주는 저주의 대상이다.
즉 남한에 미군이 진주함으로써 소련을 등에 업고 공산화하려는 김일성의 꿈이 사라지게 된 것은 북한의 번째 좌절이었다. 두 번째 좌절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미국이 유엔을 설득하여 21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유엔의 깃발아래 참전하게 하여 결국 남한을 점령하지 못했다. 세번째 좌절은 휴전이후 한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시도했지만 오히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한미동맹체제가 강화되었다. 네 번째 좌절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기습 공격했지만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폄으로써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고, 미국이 앞장서서 유엔과 주변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조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북한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반미감정 고취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남심리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반미의식이 우리 국민의 저변에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정치지도자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앞세워 전시작전권 환수 -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연계되는 한미 동맹 체제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 북한이 60년 동안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한미동맹체제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과업을 남한 정부 스스로가 해결해 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총 한방 쏘지 않고 북한이 거둔 사상전에서의 최대 승리인 것이다.
성공작품3 :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킴
세 번째의 승리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켜 정부를 불신하고 갈등을 조성함으로써 정부를 약화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조선 인민들 이 폭력투쟁 없이 주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다"고 한 김일성의 말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켜 정부를 고립시키고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무장폭력으로 붕괴시키는 이른바 '통민 봉관'전술을 즐겨 사용해 왔다.
북한의 반정부 의식고취 전술은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호전광", "역도", 미친 소고기에 미친 실용주의자" 등 거의 욕설에 가까운 내용으로 비방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의 핵심라인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는 "집권자의 점수를 따려고 물덤벙술덤벙하는 자로,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는 특등 호전광"으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악질적인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 로 비방한 반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진보 계층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난을 삼가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방과 이간전술은 크게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문제, 대북지원문제, 핵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하거나 반대하는 친북주의 성향의 국민과,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반북주의 성향의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북한이 남한에서 거둔 성공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작품4 : 국가보안법과 법질서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이 오랫동안 공들여 온 부분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단골메뉴로 들어있다. 북한이 이처럼 국가보안법 철폐에 열을 올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남한 내 혁명세력들이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친북좌파활동을 보다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하여 대남전략의 최종목표인 한반도에서의 공산화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그 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탄생했었고, 친북성향의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조성과 과격한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시위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지니는 참의미를 변질시켜 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준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감시 받아 불편하고 기분 나쁘며, 언론, 집회결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폭넓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어 구속되더라도 일부 진보성향의 판사들에 의해 무죄로 판결되는 일이 증가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있으되 그 효력이 친북좌경세력에게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사법부가 앞장서서 법정신을 훼손하는 현상은 북한이 거둔 짜릿한 승리이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생존과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판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공작품5 : 대북인식의 왜곡 및 조작
북한의 끈질긴 대남심리전과 그 영향을 받은 친북좌파세력들은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목적 역시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국민들의 주적개념이 흐려지고, 과거 북한이 저지른 민족적인 악행을 모르고 있거나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그 의도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더구나 북한의 도발로 천안함 장병들이 희생되어 안보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태연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는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저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이 집요하게 추구해 온 심리전의 소산이며, 특히 북한의 심리전에 영향을 받은 친북성향의 세력들이 만들고 학습해 온 의식화교육의 산물이다. 참교육을 가장한 이들 세력은 학생들에게 6·25 남침전쟁 등 과거 북한이 저지른 악행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대신, '노근리 사건'과 같은 이슈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한국군과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잔인한 군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들, 예를 들면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 1.21 청와대 기습시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등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죄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들에 의해 북한의 전쟁위협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도 대북인식의 왜곡을 거들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은 북한은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으며, 핵개발은 자위용이지 같은 민족을 살상하는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는 대북결의문 조차도 채택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나,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범국민적인 대회는 차치하더라도 일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나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비방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의 참모습과 진정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성공작품6 : 국군의 정신력을 약화시킴
마지막으로 북한이 거둔 성공작은 국군의 정신무장을 약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군의 정신력은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그리고 올바른 군인정신에 의해 육성되고 이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촉진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끈질긴 대남심리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치 및 시민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친북성향의 의식과 문화가 입대하는 신세대에 의해 군내부에 쉽게 유입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생명으로 하는 장병들의 정신적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도되고 왜곡된 정치의 폐해가 안보에 파급되어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 결과 '주적' 개념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대한민국에 있어 북한은 변함없는 주적이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남한의 공산화를 최고의 전략목표로 삼고 6·25 기습남침을 감행하여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전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끎임 없는 대남도발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정치적·인도적인 측면에서 상생해야 할 동족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안보적·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유사시에는 싸워 승리해야 할 주적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주적개념은 적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군사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햇볕정책과 같은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변질되었고, 그 결과 군내부에서는 한동안 적을 적이라고 말하거나 실상을 비판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져야 했다. 이때부터 군의 대적 경각심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필승의 정신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측이 적중했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군의 정신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 온 북한과 남한 내 친북좌경세력은 큰 승리를 거둔 것이며, 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병 정신력이 와해되는 불행한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휴전이후 거둔 사상전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상적이고 올바른 국민정신을 파괴하는 핵폭탄이 되고 있다. 이들 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발전과 안보역량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이 공공연하게 살상당하고 있다. 또한 올바르고 순수하며 미래를 지향해야 할 우리 국민의 영혼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다. 휴전상태이지만 이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상전이 전쟁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올바른 국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힘을 합쳐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상전 비상사태이다. 그것도 적의 강력한 파상적인 공세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다. 특단의 대비책이 국가와 군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극복하려는 용기가 부족하여 그 시기를 놓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면 북한의 사상전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전협정 57년을 맞이하는 진정한 애국시민, 애국장병의 마음자세일 것이다.(konas)
유명덕(국방칼럼니스트/md8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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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이후 북한이 성공한 6大 대남 사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