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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패권전략은 결국 오판(誤判, misconception)이 될 것?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3.26 천안함 폭침 사태와 관련, 종북(從北) 좌파 세력의 대표격인 「참여연대」와 「평통사」가 UN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 관련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 애국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이 검찰에 고발한 바와 같이,「평통사」의 UN안보리 서한에 나타난 從北 선동은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利敵), 反국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 등 대부분의 국제사회 국가들은 한국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북한이 천안함을 무장 공격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군함(軍艦)에 대한 공격이 전쟁 행위임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응분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도 크게 양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對北보복 대신 韓美연합훈련을 선택했다. 韓美 양국은 동맹관계로서 현재 ‘연합사 체제’하에 있으며, 양국의 연합훈련은 “(북한의)적대행위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평통사」의 UN 안보리 서한에서 보듯, 한국 내부의 좌우 갈등을 간파(看破)한 중국이 ‘한국 분열’을 이용,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좌파를 측면 지원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종국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축소 또는 축출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패권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오판(誤判, misconception)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북한 비난 강도를 약화시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에만 집착하고 있다.
대북제재 차원에서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韓美 훈련은 서해의 공해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고, 훈련 동기는 북한의 기습공격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장 적대행위에 대한 자위적 자원에서 한미훈련은 정당하다. 중국의 반대는 상식에 어긋난다.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자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려 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퇴거시키려 한다. 한미훈련 기간 중 중국의 관영 매스컴들은 연일 韓美양국에 대한 대결적 논조(論調)를 쏟아내기에 바빴다. 동시에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된 그날 서해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예컨대 남경 군단의 포병사단은 서해상을 향해 로켓포를 시험발사했다.
중국의 韓美 서해훈련 반대 압박에 韓美 양국이 동해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 중국의 부당한 패권전략에 힘을 실어 준 것같아 여간 꺼림직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도 東海로의 훈련 장소 이동을 중국의 반대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중국 전문가는 “동해로의 훈련 이동은 단순히 한미 양국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미국의 안보문제 관련 싱크탱크인 CSIS(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중국 전문가 Bonnie Glaser는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서해에는 공해(公海)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이 음모론에 너무 기울어 있고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現 한반도 패권전략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결정적으로 충돌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묵인(認) 내지 방치 또는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중국은 대한민국의 첨예한 이해(利害)관계가 얽혀있는 서해상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부당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도전적인 패권전략에 냉철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거친 입담과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한미동맹은 충분히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 정부가 9월중에 독자적으로 서해상에서 對잠수함 훈련을 계획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서해 및 동지나(東支那) 해상에서 美中이 갈등을 빚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美中 간 新 냉전 기운이 감돌고 있다. 美中 갈등은 한반도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마이클 그린 美 CSIS 고문, 「중앙일보」2010.7.31) 그러나 美中 갈등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전개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마도 중국이 패권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점차 대립국면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패권전략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패착(敗着)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내전(內戰) 시절 장개석(蔣介石) 군대와 싸울 때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상대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장개석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ㆍ자유시장경제ㆍ인권ㆍ국제도의(道義)로 굳건히 통합돼 있고, 중국의 패권전략에 맞설 각오와 힘이 겸비돼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 존재 ↔ 중국의 국가이익’ 간 상호관계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던 같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강경정책이 승리한 것 같아 불길하다.
중국의 배타적인 국가이익 집착과 이에 따른 韓美와의 관계 악화는 결국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不安定性)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견고한 韓美동맹 이외에 대안(代案)이 있을 수 없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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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覇權전략과 한반도 不安定性의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