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연일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들을 대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이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주문하는 등 제법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2일 논평에서물론 정부가 일하는 서민의 살림살이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뭔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작년 연말의 ‘친서민 떡볶이’처럼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지표 보면,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려 현금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실질국민소득(GNI) 증가율은 2008년 -0.6%, 2009년 1.5%, 2010년 1/4분기 0.9%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반면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2006년 6.66, 2007년 7.10, 2008년 7.39, 2009년 7.70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1분위 월 소득이 101만원, 5분위 월 소득은 719만원이었는데 2010년 1/4분기에는 1분위 월 소득 99만원, 5분위 월 소득 798만원으로 1분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5분위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14.7%에서 2009년에는 15.3%로 증가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양극화는 심해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고 양극화를 개선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통대기업의 SSM 진출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생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놓고도, 본회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할 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대기업을 질타하고,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한다고 한들 이를 신뢰할 국민이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조치가 없는 ‘말 뿐인’ 친서민에 진짜 서민들 가슴의 멍은 더욱 커질 뿐이다.
따라서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실질소득의 즉각적인 감소를 가져올 공공요금, 준공공요금(KBS수신료 등)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법을 즉시 처리하는 한편,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자 감세를 최소한 원위치 시키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낭비적인 대형 국책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거기에서 생긴 재원은 서민경제 살리기 쪽으로 돌려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수출 대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는 고환율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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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친서민에 진짜 서민들은 가슴에 멍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