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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의회 해군기지 공사중단 공식요구..국방부,행정절차 끝냈는데 당혹
written by. 권재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또 딴지를 걸고 나왔다.
제주도와 의회는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중단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한창 공산중인 군 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해군기지 갈등은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군과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도민, 국방부가 모두 ‘윈윈’하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밟았다”며 “공사 중단 요청이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해군과 제주도는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해군은 올 1월 29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제주도에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지역주민과 일부 단체의 반발로 현재까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지난해 9월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갔으나 불발로 끝났다. 또,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400여명이 해군기지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행정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제주 해군 기지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하고 우근민 도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함으로써 불거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이 사업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간이나 유보되었고, 또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간 논의가 중단되었는가 하면 사상 최초로 광역단체장인 김태환 제주지사가 ‘주민소환투표’라는 수모를 겪는 등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떴던 국책사업이다.
이에 대해 중요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 발목 잡히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예.소장 서진현)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너무도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되고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큰 제주해역을 방어하기 위한 해군기지의 필요성, 그리고 해저자원이 풍부한 제주 남방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해군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9587억 원을 들여 함정 20여 척과 최대 15만 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상선 겸용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아 해군 전력증강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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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또 표류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