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는 즉시 전국 30만명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조사 실시해야
국회는 9월 국회에서 기업 정규직전환비용 지원제도 논의해야
대기업에 혜택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 철회하고 고용지원기금 신설해야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4일 논평에서 최근 불법 파견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이미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획기적인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베이어 벨트 형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작업하는 제조업체인 현대 자동차에 대해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 받은 것이므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인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제조업 기업들은 더 이상의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즉시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하고 정부는 당장 실태조사를 비롯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우선 원청 공장에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불법파견된 것이고 2년이 지난 것이 확인된다면 이미 원청의 직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불법파견도 적법파견처럼 2년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 직고용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번 판결로 대표적인 사내하청 형태의 제조업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사업장의 경우 일괄 구제가 가능해졌다.
해당 노동자 숫자도 엄청나다. 2008년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00명이상 고용 사업장 소속 노동자 160만명 중 30만명 이상이 원청에 파견되어 일하는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아놓은 예도 있다. 2004년에 노동부가 1만명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만 2만명 이상, 자동차업종에서만 5만명 가량이며 이 들 대부분은 이번 판결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어 불법파견일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등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적용될 수 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법원에서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니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위법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주들을 독려하여 불법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해당 사업주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고 감독해야 한다. 집중적인 고용전환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고. 노동부는 2008년 전국의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고용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 수만 파악되어 있고 사내하청의 근무 양상은 파악된 바 없어서 이것만으로는 불법파견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해야 불법파견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지원세법(가칭)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법인세 감세분인 3%의 법인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부과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지원기금을 신설하게 하고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등 고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용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은 국민들의 가용소득을 높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지원세법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이번 판결의 집행을 도울 수 있는 고용지원 장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국회에는 지금 국가적 화두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액 감면안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이번 판결을 빨리 집행시킨다면 어떤 고용증진 제도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고용 증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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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 대법원이 인정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시정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