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개최를 100일 앞두고, 대회 준비를 빌미로 한 정부의 기본권 탄압이 수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법무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이유로 지난 6월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구 차원에서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해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4일 논평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G20 기간 벌어지는 시위 등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G20 경호특별법까지 통과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G20 기간을 사실상 계엄령 상태로 치루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든다.
보기가 싫어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등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를 ‘청소’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위대에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발상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희생해 국가적 위신을 드높이겠다는 것은 후진국 독재정부나 하는 일이다.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민들의 애환을 그린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억한다. 지난 독재시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가난한 철거민을 내쫓았던 암울한 시대 풍경을 그린 영화였다.
지금 20년이 더 지나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이러한 풍경이 반복되다니 서글프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질서와 미화 식의 독재적 감수성에서 벗어난 지 오래인데, 오직 이 정부만 이런 낡은 감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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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앞두고 질서 강화 외치는 정부 독재 습성 못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