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서진현
향후 5년 동안 절박한 심정으로 필수 전력을 구비하고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구축해야
서진현(예, 육군소장/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 대해 “군사주권 포기, 자주국방 훼손”이라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과연 전작권전환 연기 합의가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인가?
군사주권이라는 용어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지만 군 지휘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군의 지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개념을 알아야 한다.
군 지휘권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을 통해 군정(軍政)과 군령(軍令)권을 행사하며,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한다.
작전지휘권은 군 지휘권의 하위개념으로서 합참의장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작전사령관을 통해 행사하며 행정, 군수사항은 제외된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의 하위개념으로서 작전계획,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권한이다.
현 연합사령관은 전시(戰時)에 한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되, 한미 대통령이 합의하는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를 통해 부여받는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군 통수권과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위임한다고 하여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그러면 전작권 위임이 자주국방을 훼손하는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을 목표로 율곡계획, 818계획, 국방개혁 2020 등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미국과 유럽 27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구성해 미군 나토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며, 일본도 미국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61년 전에 ‘조중 우호동맹’을 맺었고, 1981년에는 ‘조중우호 합작호조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자동개입을 보장한다.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도 다국적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했다.
글로벌시대의 안보패턴이 ‘집단안보·협력안보’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 전작권의 유지는 곧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속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50% 비율로 편성돼 단일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지휘기구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과 막강한 전력 증원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화생무기 대비능력 등 자주국방의 결정적 취약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될 때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의 전환시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 군은 향후 5년 동안 절박한 심정으로 필수 전력을 구비하고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한미 국방 당국은 후속협의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konas)
| 
전작권 전환시기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