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검증특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등 관련-
-일시 8월 11일 오전 7시
최수호(이하 앵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 돼 있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이하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주당이 어제 야당과 공조해서 국회 4대강 검증 특위 설치를 촉구하겠다. 이렇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모레 야4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죠?
☎노회찬 : 네, 네.
앵커 : 4대강 검증 특위 야당 공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노회찬 : 네, 이른바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4대강 사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한나라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4대강 검증 특위를 설치하게 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란만 오고 간다.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노회찬 : 이 문제는 특정 상임위라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증 특위는 안 되고, 상임위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분석이라거나 대응책 마련이라거나 이런 것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구요, 한나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앞으로 한나라당과 야당들과 그 문제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겠네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들이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도지사들이 그 동안의 4대강 반대 입장에서 조금 후퇴하거나 아니면 각 지역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수용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약간의 이견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야권 공조를 통한 4대강 사업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4대강 사업 저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노회찬 : 지금 민주당은 소속 광역 단체장들의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믿고 싶기는 한데요, 그러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 이렇게 벌써 4군데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상당부분 수용하는 사실의 광역단체장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이 따로 있고,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또 광역단체장이라는 특수 지위 때문에 다른 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인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한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만약에 검증 특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4대강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노회찬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주요 정책 사안의 경우에 헌법 관련 조항을 좀 폭넓게 해석해서 국민 투표로 부쳐서 국민들의 의렴을 수렴해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대강 문제와 같은 경우에, 특위 검증 특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응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민주당에 대해서는 내부 언선부터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싶구요, 내부의 소속단체장들 입장이 제각각 당론과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까지 하자는 얘기는 그런 민주당 내부의 혼선을, 혼선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제안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국민 투표까지 생각할 정도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증 특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을 생각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 네, 만약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회찬 : 네, 이 부분은 어차피 해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이 국가 안위에 준하는 그러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타부분에 희석의 문제인데, 이러 저러한 해석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칙적으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정치권이 사안마다 유불리에 따라서 세종시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4대강 국민 투표는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일관도니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 지난 일요일에 단행된 개각을 놓고 정치권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돼서 정당들 마다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구요, 39년 만에 40대 총리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 그리고 서민들과의 소통. 화합을 위한 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 대표께서는 40대 김태호 총리 내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노회찬 : 네, 젊은층들의 정치권 진입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김태호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연령은 좀 달라졌지만 철학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노선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교체 됐느냐. 포장만 교체 됐지 실질적 내용은 변한게 하나도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나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역사 인식이라거나, 또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신이라거나. 이런걸 보면 정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시대를 역행하는 거의 제1공화국 수준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권의주의적 그런 체제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개헌 카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예, 특임 장관이라는게 당정청 사이를 조정하고 야당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 임무일진데, 어찌보면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 가장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분인데, 이걸 맡았다면 특임장관 고유의 업무보다는 다른 어떤 조건적 필요성 때문에 특임장관을 맡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개헌 추진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개헌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의 하나의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7.28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 된 이재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하는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정치의 한 가운데 서지 않겠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정치의 중심에서 어떤,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 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의 개헌 역할론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게 여당,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개헌 논의는 여야 의원 모임인 미래 한국 헌법 연구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견해를 내 놓았어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회찬 : 예, 뭐 특정 모임까지 거론 할 건 없구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구요, 김형오 전임 국회의장 시절에도 국회의 기구까지 구성하면서 여야간, 원내 정당들에게 개헌 논의를 촉구했지만 사실 냉담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정략적으로 거론하는 것 이외에는 그런데 대한 경계가 상당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라거나 정부 같은데서 개입을 할수록 더 개헌 추진은 어려워 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 네,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구요, 개헌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집권층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 해야지 어떠한 당리 당약.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끄집어 내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보신당에서도, 또 노회찬 대표께서도 개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노회찬 : 네, 물론 개헌을 잘못 추진 하는 것 보다야 그대로 두는게 낮겠죠. 그러나 1987년에 만들어진 개정된 9차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이제까지의 개선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등 해서 영토 조항이라거나 또는 기본권 조항이라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이 개헌이 주로 권력 구조에 집중되고, 특히 그 권력구조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예상되는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그런 의도로 자꾸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의 순수성은 잃어버린지 오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불신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내의 개헌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 노회찬 대표 평소 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 구조는 어떤 것입니까? 현행 대통령젭니까, 아니면 현행 대통령제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정치 선진국에서, 또 진보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에서의 정치 체제가 사실은 내각제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당장의 현실 속에서 내각제가 어찌보면 지역 주의의 연합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구요, 현행 5년 단임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사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임기만 조절하는, 그리고 연임 가능 여부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는 큰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노 대표께서 어제 신 자유주의 정치연합 건설 방안을 다음 달 전당 대회에서 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진보 세력 통합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노회찬 : 네, 네.
앵커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노회찬 : 네, 우선 한국 정치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진보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리멸렬 하거나 나뉘어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간의 그런 아픔을 겪은 한 당사자 입니다만, 좀 더 강력하고 국민들에게 뿌리내리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때가 왔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폐단이라거나 악습은 청산을 하고, 성과는 개선을 하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몇 개의 정당만이 아니라, 아직 진보정당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전문가들, 시민 단체들. 그런 각계의 새로운 결집을 통해서 진보정당의 르네상스. 부흥기를 만들어 내자는 그런 취지구요, 그걸 위해서 진보신당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고집하지 않겠다. 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고, 이걸 위한 공동 논의의 과정으로서 정치???를 먼저 건설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앵커 : 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도 사실상 굉장히 잘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
☎노회찬 : 오히려 두 당만이 통합 협상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대의와 명분 앞에 저는 민주노동당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리라고 보이고, 또 진보신당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이런 대의명분에 함께 할 세력들이 저는 많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문제는 폭을 넓힘으로서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나마,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그간의 오래된 관습에서 스스로를 탈피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길 이외에는 진보 정당이 한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민주노동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협상 창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회찬 : 저희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 당 만의 통합은 자칫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앵커 : 예전과 똑같다.
☎노회찬 :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임 강기갑 대표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지난 6.2 지방 선거 때 심상정 전 대표가 당내 공식 절차 없이 경기지사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원 자격 1년 정지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회찬 : 당의 당직 위원회는 저희들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당기위원회로 재심 청구가
앵커 : 심 전 대표가 재심을 요청했죠?
☎노회찬 : 예, 양측에서 다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재심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노회찬 : 글쎄요, 그거는 당기 위원회에서 조만간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대표로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지요?
☎노회찬 : 글쎄요, 저는 진보신당의 상식과 원칙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구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평가를 내려야지 그런 어떠한 법적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라는 뜻을 저는 처음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회찬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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