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 남경남 전철연 의장 1심 판결은 법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다
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의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은 13일 논평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을 그 이유로 밝혔다.
법 정의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진정한 정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극히 형식적인 법리를 억지 적용하여 서민의 권리는 팽개치고 권력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
남경남 의장의 혐의는 용산참사의 배후 주도’이다.
법원이 현미경으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용산참사 문제를 들여다 보았다면, 용산참사의 주도 세력은 무자비하게 반 서민 재개발을 자행해 온 서울시와 건설사 그리고 과도한 공권력을 남발하여 철거민들을 살해한 이명박 정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법원이 공정한 판결정신에 입각하여 서민편에 손들기 보다, 눈치보며 정권과 권력에 손을 들어 준, 정치판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리 재벌을 대거 특별 사면한 뜻깊은(?) 날, 서민의 고통을 함께 했던 남경남 의장에 중형의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에 통탄한다.
살기 위한 서민들의 몸부림에 중형으로 답한 법은 어느 나라 법이며, '사회통합'이라는 감언이설을 섞어 온갖 비리로 천문학적 이득을 챙긴 재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또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남경남 의장에 대한 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살기 위한 서민들의 몸부림이 7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부당하고 지극히 정치적인 오늘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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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남경남 전철연 의장 1심 판결 결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