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의 기념사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 국정운영에 대해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기념사였다.
민주노동당은 15일 논평에서 오히려 정권 후반기 독재적 국정운영으로 치닫을 우려가 농후하여 우리 국민들은 오늘 기념사를 일방독주 정권의 또 다른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이 민심을 헤아리지 않고 4대강 총리와 정권실세 장관 지명을 강행한 데 이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마저 차관으로 영전시킨 것에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와 관련하여 변명 한마디 없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뜻이니 국민들과 야권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극단적인 오만과 독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패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역설했지만, 하루 아침에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더 큰 패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와 재벌기업이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패자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노동정책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기만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마자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건설재벌 배만 채워주는 4대강을 강행하는 바람에 서민복지예산은 줄어들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어 사회 양극화는 심각하질대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극소수 부자와 재벌들에게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세 등 국가적 혜택을 소수 부자와 재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부자중심 실용정부의 정체성만 뻔뻔하게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은 또 다시 개헌논의를 촉발했다. 누차 강조하지만,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 정권과 거대 여당 한나라당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은 고양이앞에 생선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개헌의 주도권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국민적 동의없는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정권안위에 악용될 뿐이다. 국민들과 야권의 우려에도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계속 던짐으로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역설했지만,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먼 립서비스다. 서해상에서 안정의 저울추를 기울게 하는 과도한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결국 실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 몬 원인이 이명박 정권에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공동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대북강경정책의 원조인 비핵개방 3000을 포기하지 않은 1단계 평화공동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 3단계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일방적 구상에 불과하다. 이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십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역사를 한꺼번에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는 결국 ‘분단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불사를 외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이명박 정권에 분단세를 낼 의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있겠는지 묻고 싶다.
오늘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최근 담화에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들 울화통만 돋구는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변하여 독도문제와 과거사청산을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국가 수장으로서 의무임에도 교묘하게 비껴가고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외교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눈치보는 전형적인 사대외교 행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는 구체성도 현실성도 없으며, 지금까지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쯤되면 8.15 광복절에 응당 국민들에게 남북관계 복원과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선물을 주어야 함에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결국 민심을 저벼린 빵점짜리 기념사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이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는 만큼, 8.15 광복절을 맞아 민족과 국민앞에 정권심판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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