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는 15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 앞에서 광복 65주년을 맞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바다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남북을 잇는 육로는 막혔습다. 제재에 대응해 중국의 군사훈련과 북의 해안포 발사가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의 평화와 협력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남북관계의 실패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오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번 개각에서 외교 통일 국방장관이 모두 유임되고 청와대 외교안보진용에도 변화가 없다.
더 이상 남북관계를 후퇴시키지 말고 회복을 지체시키지 말며 무력과 제재에 의존하지 말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특사라도 보내고 민간에게 길 열어야
시간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흘려보내는 이 시간 동안, 자진월북이든 국군포로든 어떤 이유로 생겨났든 모든 이산가족의 고통이 깊어진다. 냉전과 대결과 전쟁의 위협은 개인의 이념도 내력도 따지지 않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쏟아진다.
과거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대결로 가자는 생각,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미래에나 가능하다는 생각, 모두 6.15 선언으로 쌓아온 성과를 무너린다. 누구라도 단 1%도 평화를 무너뜨려서는 안되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특사라도 보내 북과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남북을 오가는 길도 대통령 또는 그 특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과 종교인,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이전처럼 금강산과 개성, 평양을 오가며 북과 흉금을 터놓고 미래를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북에 쌀을 차관으로 제공해 남의 쌀값 폭락을 막자는 농민들과 대북지원단체의 제안부터 받아들려야 한다.
미국은 북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공언한 것과 같이 북한과 대화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동맹을 맺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문제, 이란 제재 문제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한국민은 대북제재도 이란제재 동참도 반대합니다. 한국민의 60% 이상이 천안함 사건은 평화로운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랬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가 선물이 될지 모르나, 한국민에게 대북제재는 재앙의 씨앗이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한국민들에게는, 한국기업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란제재를 하면서까지 대북제재를 얻어낼 이유가 전혀 없다.
한반도 상황을 군사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지 말고. 제재와 무력시위를 동원하는 낡은 방법을 한국민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된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빠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을 시작해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머뭇거립니까. 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해야 한다.
무너진 평화를 되찾겠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만 앞당길 수 있고 통일 없는 평화는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과 하나이다. 이미 가기로 약속했던 길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10.4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의 발단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한 오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체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누구나 함께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하겠다.
통일로 가는 길은 이미 합의했으나 막혀져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막힌 길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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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실규명 8.15국민대회이정희 대표 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