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개헌, 선거제.행정구역개편 등 정치 선진화 촉구..日총리 식민지배 사과 담화 진일보한 노력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고 규정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거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다음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 동포와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제65주년 광복절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앞에 경건히 고개 숙입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선 광화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욕이 함께 했던 민족사 10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광화문이 가로막혔습니다. 민족의 정기가 막혔습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노력과 투쟁은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65년 전 우리는 그토록 갈망했던 광복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우리 민족은 인류사의 보편적 길로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우방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후 불과 두 세대 만에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는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는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을 향해,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힘겨웠지만 국민 여러분의 도움과 노력 덕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G20 의장국이 되었고,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아직도 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난 젊은 어머니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간담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모두가 취업걱정입니다.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국정 목표입니다. 친서민 중도 실용의 참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정부 혼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장 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함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인류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 속의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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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15 경축사..통일세 신설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