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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내정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인 1993년 2월 24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 -법인의 경우를 중심이다.
이모씨 논문 표절
첫 번째로, 내정자는 이모씨의 1992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 내정자의 논문은 Ⅴ. 2.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이모씨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쓰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토지세를 구상해 본 것”이라며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로 기술하면서 종합토지세 단일세율표 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현과 시안 도표조차 이모씨의 논문에 있는 그대로이다.
또 Ⅵ. 결론” 부분 3쪽 중 1쪽도 이모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표절하였습니다. 표절 부분은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이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이다.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1/3을 표절하였다는 점에서,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내정자는 이모씨의 논문을 각주에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모씨 논문 표절
두 번째, 내정자는 Ⅰ.1. 연구의 목적”에서 한 문단, Ⅰ.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쪽 반 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신모씨의 1992년 2월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표절하였습니다. 심지어 1쪽 분량의 “<부록 1> 토지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에서, 내정자는 “위 분석은 단순하며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구축된 것이지만 토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성장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한 문장을 덧붙이면서까지 신모씨의 논문내용을 아무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썼다.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내정자는 참고문헌에서 논문으로 12건을 기재했으나 실제 각주로 본문에 표시된 경우는 홍원탁 외 9인, 허명환 논문 두 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문의 목록만 적고 실제 논문의 어느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위 부분은 신모씨의 논문을 아무런 표시 없이 무단으로 자기 것처럼 발췌해 쓴 것으로, 표절이다.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자는 이 논문이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심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을 넘어서서 독창적인 연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일이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일이다.
이 점에 대해 이현동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빨리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된 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그 잘못을 정확히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전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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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