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통일세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세에 관해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할 필요도 없이 통일세 신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때에 제기되었으며 경제와 안보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데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까닭은 천안함 피침으로 대북 경계태세와 전쟁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롭게 통일세 문제를 들고 나섰다는데 연유한다. 지금은 먼 훗날 통일 후의 경제문제를 평화롭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하며 정신을 딴 데로 팔 시기가 아니다. 오직 잔인무도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응징방법과 북한 핵무기 대처 방안에 대해 집중할 때이며 또 다른 기습 공격에 대한 예방책을 논의 할 시기이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 후에도 자제는 커녕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핵 억제력에 기초한 진짜 전쟁 맛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북한군 군단장이 11월 서울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가스 등 살상용 화학무기를 기구나 낙하산에 매달아 남한으로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로 해안포를 갈겨대는 도발을 자행했는가 하면, 우리 어선을 동해에서 나포해 끌고 갔다. 한상렬 종북주의자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고 떠들어대게 하였고 남한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종북자들의 지지대회가 버젓이 열려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핵폭탄과 남한내 종북주의자들에 의해 적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통일세 논의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와 응징 의욕에 물을 타는 결과밖에 안 된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세 신설은 옳지 않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쓰고 있다.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배정된 것만도 1조1189억원에 이른다. 거기에 통일세를 신설한다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더 걷어 들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2-3% 올리면 고소득층 보다는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간다. 물가상승을 가져오며 가처분소득 축소로 경기 둔화를 몰고 온다.
국채발행, 통일복권, 사회보험료 인상, 공기업매각, 유휴기금 활용, 등도 고려될 수 있지만 모두 먼 훗날을 위해 비축한다는 데서 오늘의 경제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생일 날 잘먹기 위해 이레 굶다가 굶어죽는 불행을 자초하는 격이다. 한 마디로 통일세는 통일 이후에나 생각할 대상이다. 독일도 그랬고 예멘도 그랬다. 중국과 대만도 통일세를 신설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설사 통일세를 신설한다 해도 국가 경제를 위축 시킬 정도로 국민 소득의 상당부분을 징수하지 않는 한, 통일 후 벌어질 남북경제 격차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 통일후의 남북 격차 문제는 그 때 가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그런 통일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통일세는 애당초 바란 뜻과는 다르게 된다.
셋째, 안보적 측면에서도 통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2015년에는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새로 통일세를 신설한다면,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설상가상의 고통을 주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통일세 신설 논의는 남북경제 격차로 인해 빚어질 통일 후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준다는 데서 의미 있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세는 시기적으로나 경제.안보상의 현실 문제로 보아 적절치 못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대북 경계태세를 흩뜨리게 하는 통일세 신설이 아니다.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 도발에 대한 물샐틈없는 대응책과 국내 종북세력의 친북준동 척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코나스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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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신설 보다는 대북 응징방법 강구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