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정치권의 포퓰리즘 패해 현실화..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1-24개월로 환원은 사실상 불가능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2010년 8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국가 전반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30개 과제를 최종 결의했다.
이상우(72) 총괄점검회의 의장은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兵) 복무기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병력 감축과 맞물려 병력의 질을 좌우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도 이번에 검토가 이뤄졌나?" 물음에 대해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인력자원 감소로 소요병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 병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우수한 학군장교나 학사장교들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군의관도 확보 못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느라 18개월로 줄였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 상태 중단, 즉 21~22개월 정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병 적정 복무기간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복무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통신 23개월, 기갑과 정비는 25개월이 필요하다. 해군·공군은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다.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1-24개월로 환원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2009년 11월에 국회 국방위에서 일차 논의되었던 일이다. 당시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2-3개월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부담,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발의법안이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한번 축소된 것을 환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 복무를 원하는 젊은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젊은이의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다. 과거 참여정부(2003.2-2008.2)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 2개월을 단축했고, 2007년에 추가로 6개월 단축 조치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수준이다. 정치권은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정권창출에만 혈안이다. 당시 우리 군은 복무기간 단축 위험성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예비역 단체들의 의견도 묵살했다.
2012년은 선거의 해다. 4월에는 총선이, 12월에 대선이 있다. 정치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복무기간 추가단축을 공약하는 정당이 유리할 수 있다. 아예 모병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국회에서 복무기간 연장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률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조정은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연장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 차원에서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8월 16일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같이 밝힌 뒤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에 거론됐다가 국회에서도 좌절된 적이 있다"며 "(연장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기간 환원은 여건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징병자원의 감소, 북한 군사위협의 증가, 北급변사태 가능성,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 등을 고려할 때 24개월 복무기간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하루 속히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모병제 도입은 청년 실업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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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募兵制) 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