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합동성 극대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해야"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지난 7월 동해 상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9월초 다시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중국이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해상패권추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에 필요한 해군력을 구축했다는 신호도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konas.net
김성만(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제독은 19일 아침 서울 가락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거의 매년 있어 온 일이고, 지난해 10월에도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다"며 "그럼에도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미 항모의 서해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의 해상패권과 관련이 있고, 이는 서해에 대한 독점적인 해상통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중공군이 발표한 '2008년 국방백서'를 인용, "서방세력에 의한 해안선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해군력을 강화, 대양해군의 길로 나설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 설명하고 "중국 해군은 현재 연안으로부터 900km까지 범위 내의 '적극적 근해 방어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중국해군의 목표인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해양이익 보호에 맞춰진 것으로 공격에 대한 단호한 반격의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과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 - 서해로 몰려오는 안보위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 날 강연에서 김 제독은, 중국 해군이 우리에게 주는 안보위협으로 가장 크게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꼽았다.
중국은 이미 70여 척의 잠수함 함대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8척 보유해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할 뿐 아니라 2012년부터 항공모함(舊 Varyag호, 6만7천톤)을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항공모함은 일차적으로 우리 영해·영공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공군은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주변국 이륙 항공기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항모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즉, 항공모함은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해(12해리, 22km)밖에서 항해의 자유와 함재기 비행작전이 허용되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우리 해역 대부분이 중국 항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이 날 특히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서해 해역으로 중국 해군력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로 해군전력의 증강 서해5도 해병대 전력 증강 각군 참모총장이 自軍 전투부대의 작전지휘 체제 구축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계획 폐기 서해5도와 주변해역의 핵심방어구역으로 지정 등을 제기했다.
김 제독은 이와 함께 특별히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를 폐기하고 이미 효율성이 실증된 3군 본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체제로 계속 나아갈 경우 이미 천안함 폭침으로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세세하게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3군본부 병렬체제를 운영했을 때 한국군은 합동성 발휘가 가장 잘돼 군의 전투력이 높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하면서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해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고 역사적 사실을 실례로 든 뒤 "그런데 자칫 실증되지 않은 통합군제로 간다면 있을 수도 있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무력적화통일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으로 급변사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보상황에서 군사제도를 시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며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고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 제기된 합동성 문제는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고 함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제독은 또 현재 계룡대에 위치한 3군 본부가 현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 극대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에게 긴박한 안보경보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행히 미국이 이를 먼저 알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제안을 수용했다"고 한 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의 약 30퍼센트는 아직도 북한 무력도발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세 신설을 요구해야한다"며 "이번 천우의 기회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더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했다.
한편 국방부차관을 역임한 이정린 전 차관도 논평에서 "적정한 국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매년 4.5퍼센트 정도의 국방비가 요청된다면서, "3군본부의 계룡대 이전은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김 제독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군 구조문제는 대단히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서울로)올라와야 하고, 통합군제가 이뤄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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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軍작전 각군 총장이 지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