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이종수(이하 앵커) MBC가 17일 밤 방송하려던 4대강 관련 방송이 회사 경영진의 지시로 끝내 방송 되지 않으면서 논란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방송될 내용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준비 내지는 지속이다. 계획 변경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이하 홍형표)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는 줄곧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만, 4대강 사업이 운하 전 단계라는 의혹이 다시 커진 셈인데요, 이런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형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100여개가 있습니다. 개조도 해야 되고, 갑문 터미널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사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낙동가의 경우에 수심을 당초 최소 2m로 했다가 지금 4~6m로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수심을 더 높이시는 겁니까?
☎홍형표 2008년 12월 달에 구상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인 수심이 나와있진 않았습니다. 보의 개수와 준설량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 구상안을 근거로 해서 12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보의 개수나 준설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수 예방 등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토사가 많이 쌓인 지역만 선별적으로 준설하면 되구요, 또 수심을 똑같이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더라구요. 강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수심도 4~6m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홍형표 예,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물도 확보하고 수변 경관 조성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점마자 준설 방법과 준설 단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준설한다고 해서 이걸 배가 다니는 운하로 연걸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6m 수심으로 파려고 하는 곳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홍형표 지금 지점마다 깊이가 다 다릅니다만, 최소 수심이 6m로 되어 있는 구간이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구미 구간입니다.
앵커 낙동강 하구에서 구미요.
☎홍형표 네, 그리고 한강이나 영산강은 3m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왜 낙동강, 구미 이쪽 부분을 수심을 더 높이시려는 겁니까?
☎홍형표 그것은 홍수에 대비해서 준설을 하고, 그 구간을 우리가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다 보니까 깊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앵커 보의 개수도 4개에서 16개로 대폭 늘어났죠?
☎홍형표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늘어난거죠?
☎홍형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물 확보량과 준설량을 좀 늘리다보니까 보의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그제 MBC PD수첩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문제가 4대강 사업이 대형 보 위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6월 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사업 중단 의사를 표명한지 3개월 뒤에 비밀팀까지 조직됐다는 내용인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어떻습니까?
☎홍형표 2008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 공식적인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을 할 때는 장관이 방침까지 받아서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비밀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작업 중에 청와대 담당자가 TF팀 회의에 1~2회 참석했습니다만, 청와대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사안 내용에 개입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앵커 그 청와대 담당자를 어떻게 실명을 거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형표 행정관인 김형렬 행정관하고, 김철문 행정관 2분이 한 두차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요, 여기는 어떻게 국토해양부만 구성된 건 아니죠?
☎홍형표 TF팀은 그렇게 구성 되었고, 거기에 업무를 도우기 위해서 건설기술연구원 전문가나 용역회사 전문가가 일부 참여한 것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PD수첩 방송은 안 됐지만,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홍형표 :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점이 아쉬우십니까?
☎홍형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요.
앵커 네, 하지만 방송 취소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홍형표 방송을 하고 안하고 그 문제는 MBC에서 판단 할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판적인 의견은 이런게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데, 정부 기관이 사전 검열하듯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낸 것.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형표 : 그것은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부분 내용이 다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내용도 보지도 않고, 사전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내용을 방송사에서 이미 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주신 청와대 비서관이요, 김형렬 비서관 이런 분이 이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이라는 것이 PD수첩 주장인데,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형표 그 분의 김철문 국장이 지금 국장이시고, 그 문제하고 이 업무 문제는 관련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방송이 되진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홍형표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이미 해명 자료를 배포하였구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현재 지금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지요?
☎홍형표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물론 해명은 들었습니다만, 끊임없이 비판과 의혹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사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게 어떨까.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형표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또 여러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쳤고,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현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안을 수용한다.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생태하천조성이나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의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홍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형표 예, 예.
앵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영표 기획 국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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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커진 4대강 사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