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3일 김태호 총리 후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등 국정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
국회는 도지사 시절의 행정 능력 평가, 도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창출 등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법안’을 통해 대기업과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서민’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새로 취임한 광역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종교·학술·문화계 등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환경 운동가들이 한 달이 넘도록 목숨을 건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속도전을 멈추고, 대화와 토론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의 새로운 총리는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실질화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서에서 총리의 역할로 사회적 갈등치유와 국민통합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내세웠다. 비판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힘쓰지 않는 ‘국정과제 추진’은 일방독주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신임 총리 지명자가 사회적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정수행능력과 통합적인 조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이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놓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 검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김태호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행정경험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내외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인사의견서를 작성했다. 인사의견서는 크게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관련 의혹 등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한 내용을 종합 평가한 결과도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도지사 활동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을 종합 평가한 결과, 김태호씨의 총리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사의견서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고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4 - 25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또는 해명되어야 할 과제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정수행능력
1. 김태호 후보는 대표적인 운하 추진론자,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 증폭시킬 것
- 김태호 총리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대운하 계획’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김 후보자는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인 2008년 1월, 실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한반도 대운하 관련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같은 해 5월 이명박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낙동강 운하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운하 추진 활동을 하였다.
-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대운하는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이었다. 여론에 의해 접겠다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비판하는 등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 실제로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08년 7월,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공문에서 기존 ‘낙동강 물길정비사업 현황(2008.6.9)’에서 제시한 낙동강 운하 사업 개요의 주요 내용인 ‘200~300m의 하천폭 확장과 수심 6m 유지를 위한 준설사업, 터미널과 갑문 설치 등’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하천 2-300미터 이상 확장, 수심 6미터 유지’ 등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대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4대강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이 초래한 결과는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에 검증특위를 설치하는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경력을 돌아봤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4대강 사업을 더욱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사회 최대의 갈등 현안인 ‘4대강 사업’을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후보자라면, 여타의 자질을 불문하고 총리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2. 치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강행
남해안 프로젝트, 준혁신도시 추진,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유치
-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치적을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남해안 프로젝트, 준혁신도시, 월드콰이어 챔피언쉽’이었다.
- 남해안 프로젝트는 2005년 후보자가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1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실체적 모습을 띠었다. 이후 2010년 5월에는 국토해양부의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으로 고시돼 24조 3000억원(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환경부는 해당 특별법이 자연공원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준표 위원장(한나라당) 등도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상당수의 사업이 경제성이 없거나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전형적인 건설사업, 업적주의 사업’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 한편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기간인 2005년 10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으로 경남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3개의 공공기관을 마산시로 이전(혁신도시는 진주로 선정)한다는 ‘준혁신도시’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준혁신도시 계획은 김 후보자가 2006년 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혁신도시건설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는 무리한 선거용 정책으로 추진했으며, 결과적으로 진주·마산 간 지역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 후보자는 지난해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코리아’라는 세계합창대회를 유치한 바 있다. 대회 유치 당시부터 ‘세계 여러 합창단이 참가를 꺼리는 대회’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강행하였고, 애초 사업계획에서 예상했던 도비 12억의 5배에 가까운 55억 등 총100억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외국팀의 참여율이 저조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되었다. 행사 후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남도는 공동 주최단체인 인터쿨루트 재단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 280만 유로를 반환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 후보자는 총리후보자로서 2번의 도지사 행정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돌아보면, 개발위주의 업적사업, 지역 간 갈등만 유발시킨 선거용 사업, 전시 행정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과 노조 활동 탄압, 소통과 조정 능력 부재 드러내
- 김태호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시절 약속불이행 등으로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으며, 나아가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단체장이었다.
- 김 후보자는 2004년, 경남 공무원 노조와 경남 내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인사교류협약’을 맺었으나, 이후 2006년 “불법단체인 전공노(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와는 일체의 타협이 없다”고 선언하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김 도지사는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했으나, 2007년 합법노조였던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도 김 지사의 인사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갈등이 깊었다.
- 또한 김 후보자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등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들을 파면, 해임하는 등 노조 간부들의 노조 활동을 중징계로 탄압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공노 사무실을 앞장서 폐쇄하는 등 공무원 노조를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총리는 전체 공무원을 총괄하는 수장의 위치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시절 보인 노조와의 갈등과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기본적인 대화 상대와의 소통과 조정 능력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제데모 주도 의혹, 인사 논란 등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 이어져
- 김 후보자는 2006년 부산과 경남의 신항구 명칭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개최된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을 통해 도민을 강제동원했다는 ‘관제데모 주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는 도지사가 참모회의를 통해 직접 관제데모를 기획, 주도하고 2만 명의 도민을 강제동원하였으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데모군중을 안내하게 하는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이 비록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 또한 김 후보자의 도지사 시절 ‘인사(人事)’를 둘러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등 경남도 출연기관과 남해대, 거창대 등 도립대학의 고위직에 측근을 위한 보은, 낙하산 인사를 수차례 감행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구단주로 있었던 경남 FC의 경우, 임기 3년의 대표이사, 단장 등에게 창단 6개월 만에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부여된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비판은, 김 후보자가 도지사에 비할 수 없는 권한을 지닌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2차례의 도지사 재임기간은 치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강행과 공무원 노조와의 끊임없는 갈등, 노조에 대한 탄압, 권한남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는 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강경한 입장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박연차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
- 김태호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은 2004년 김태호 지사가 세운 싱크탱크 ‘뉴경남포럼’의 창립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 검찰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07년 4월, ‘김태호 당시 도지사가 경남 밀양 영어도시 사업설명회 참석차 미국에 있는 동안, 뉴욕 맨해튼 소재 한인식당 주인을 통해 김 지사에게 수만달러를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인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가, 2010년 1월 최종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 그러나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등이 비슷한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 등을 선고받은데 비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아래에 기술할 김 후보의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뇌물 수수건’과 관련해 지역신문의 기사 삭제를 위해 박연차 회장이 2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뇌물 수수 및 지역신문 기사삭제 압력 의혹
-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강명수 전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
- 강 전 과장은 2004년 7월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새로 임명된 강 사장의 경우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 정관(김맹곤 전 사장 임기는 2004년 12월 9일까지)과 달리 3년 임기로 채용되었다.
- 한편 이용섭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 당시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뇌물 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조간경남신문’이 보도하려고 하자 압력을 행사해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한다. 당시 기사를 작성한 조간경남’ 기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당시 경남도청의 기획실장(2급)이 찾아와 신문대장(인쇄 전 최종 확인용 지면)을 가져간 뒤 게재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도덕적 비판을 넘어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경력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인까지 존재하는 이상 관련 의혹들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비상식적인 재산 증가, 소비 수준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
- 김 후보자는 2006년 기준 재산 총액이 2,800만원에서 2010년 8월 기준 3억 7,300만원으로 3년 7개월 사이에 10배로 증가했다.
-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고, 도지사 연봉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저축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지사 시절 연봉과 세금 등을 가감했을 때 월 생활비가 약 155만원으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136만원, 2010년도 기준)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신고액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이용섭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부인과 장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임대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록이 없고, 미성년자인 김 후보의 자녀들의 예금 증가액이 면세기준인 15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등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 더욱이 김 후보가 1998년 도의원으로 최초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뒤 2010년 8월 총리 후보자 신고까지 총 16차례의 재산 신고 가운데 11차례를 허위로 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박선숙 의원).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한 기술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재산형성은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아버지의 재산 신고 내역은 아예 고지거부를 하고 있고, 해명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 후보를 둘러싼 재산 형성 과정과 납세 관련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도지사 업무추진비 위법, 탈법 사용
-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직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 동안 수차례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위법, 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2010년 3월 김태호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바 있다.
- 공무원 노조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직원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지출을 하면서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상근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12건, 합계 금 10,900,000원), 격려금품 지급대상자가 아닌 민간인에게 현금을 지급(3건, 합계 금 3,900,000원), 화환 지급대상자가 아닌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화환을 지급(14건, 합계 금 11,200,000원 중 상당 금액),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계획서(내부결재문서) 없이 선구입하거나 혹은 물품관리대장(수불부)에 수령자의 날인이나 영수증을 누락(16건, 합계 금 28,628,600원), 애초 공개대상정보를 축소 공개하고 위 사실이 발각되어 추가공개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다시 이를 어기고 비공개하고 있는 등 업무추진비를 위법, 탈법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
-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김 후보자가 도지사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 6월,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또한 강의원은 경남도가 관용차랑 SM7(2005년 1월 2600만원 구입)을 구입하고 그 이후부터 지사 퇴임까지 부인이 해당 차량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전은 경남도청의 기능직 공무원이 했다고 제기했다.
-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무와 관계없는 일에 직위를 남용하여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비상식적인 재산 증가와 소비를 비롯해 이를 둘러싼 뇌물 수수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재산형성, 납세, 뇌물수수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 또한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의 위법, 탈법 사용이나 공무와 관계없는 일에 공용물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해명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 하나하나가 진실 여부에 따라 총리 후보의 자격을 결정짓는 중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종합 평가 의견
-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에서 김태호 후보자가 ‘다양한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총리 ‘적임자’이며, 도지사 시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현안들을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과 통합이 확대되어 변화와 쇄신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김태호 후보자의 국정운영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2차례 도지사 재임기간은 치적 위주 사업 강행, 공무원 노조와의 끊임없는 갈등 및 탄압, 권한남용으로 특징 지을 수 있으며, 이는 도지사 시절의 행정 경험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강경한 입장은 김 후보자가 ‘소통과 통합의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 내역 등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 탈루, 뇌물 수수, 업무추진비 위법·탈법 사용 등 어느 것 하나 공직자의 자격 심사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공직자의 최고위 직급인 총리후보자라면 인사청문회 이후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 참여연대는 김태호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및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평가를 거친 결과, 김 후보자는 ‘차기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오는 24-25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총리인준에 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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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