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대통령 행사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동시에 참석하면 안 된다.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란 군사 분야에 관한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제공하는 국가최고기관으로 韓美군사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미국의 NCA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으로 구성되며, NCMA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NCA나 NCMA의 구성은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으나 1978년 7월 27일, 한국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체결한 교환각서에 의해 ‘韓美군사위원회 및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을 근거로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를 위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는 용어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통해 軍통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을 통해 韓美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NCMA는 대통령,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일의 건강악화, 對南 핵공격 위협, 北급변사태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보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은 2010년 1월 15일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청와대·통일부·국정원'에 대한 소위(所謂) 그들의 '보복 성전(報復 聖戰)'을 선언해놓고 있다.
당시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란 용어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는 바로 김정일이 청와대(대통령)에 대해 '알카에다와 탈레반'-식 자살폭탄 테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정찰총국을 지난해 2월에 국방위 산하에 신설했다. 인민무력부의 정찰ㆍ작전 기능까지 통합했다. 따라서 김정일이 과거 1983년 아웅산묘소 폭파테러 같은 일을 획책(劃策)하고 있을지 모른다.
당시에도 김정일이 직접 지시한 대통령 시해(弑害) 음모(陰謀)였다. 그리고 언론기획보도에 의하면 국내 친북좌파세력이 433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핵심 분자만 12,000명이다. 따라서 NCMA에 대한 안전과 빈틈없는 국가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2010년 8월 15일 광화문 앞 야외광장에서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NCMA가 노출된 지역에 장시간 위치한 것이다. 만약 테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생기면 누가 신속히 초동조치를 지휘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경우가 또 있는가?
여러 차례 있다. 매년 1월 1일에 대통령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금년의 경우 이날 오전 8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국방부장관 포함)들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주요 참모 등과 함께 대형버스로 현충원에 도착한 뒤 현충탑에 헌화, 분향했다. 그리고 매년 6월 6일 현충일추념식(국립묘지)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참석한다. 외부행사다. 그 외에도 3군사관학교 졸업식, 국군의 날 행사, 해외파병부대 환송·환영식 등의 경우다.
최근 위기관리에 실패한 사례는?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때 합참의 작전지휘 실패다. 사건 발생 당시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대전지역에서 야간 KTX열차편으로 서울로 이동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합참은 합참의장 출타(出他)에 따른 위기조치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건초기에 정보 분석과 작전 판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각 군의 합동작전과 韓美 연합작전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당일 야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긴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 여기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이란 것을 확정하지 못해 결국 대북 보복시기를 놓쳤다. 이튿날에 안보장관회의가 다시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참의장과 합참의 위기관리 잘못이 가져온 뼈아픈 교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 행사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하면 안 된다. 대신에 행사 시간에 지휘통제실(집무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합참의장이 출타할 경우에는 합참차장,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작전부장 등이 지통실(집무실)에 대기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관리 절차는 예하 전투부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휘관이 출타나 외부행사에 나가면 부지휘관과 핵심참모가 대기하는 개념이다. 이런 것이 제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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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기관리 제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