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용 선심정책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입영 연기를 두고 고민이 많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청와대의 계획이 선거용이 아닌 진정성 발언이라면 찬성할만 하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군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청와대의 군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고 권유한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하지 않은 조건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야말로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민주노동당은 27일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의 단축을 제안한다. 국민들 역시 이상적인 복무기간으로 13~18개월을 꼽고 있다.(한국국방연구원 2005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업무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 저하를 염려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이거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첫째, 남측은 북측에 비해 이미 상당한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병력수와 무기수 등 수량비교에서는 북측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북측은 무기의 상당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어 질적으로 남측이 월등히 우세하다. 수적 우위가 군사력을 좌우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정보력과 첨단병력이 군사력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적 열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측의 병력 감축은 남북 군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2009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가용자원’과 군소요 (현역대체복무)의 격차는 2005년 이후 감소하여 2009년까지 감소하지만 그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국방개혁 추진으로 인한 병력감축을 감안한 통계이지만 한나라당 역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군복무기한 단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2009년까지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18개월로 단축하여 실행한다 하더라도 18개월 뒤인 2009년 하반기에 가서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병력 감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0년부터는 현역가용자원이 군소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방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6개월 감축할 때 매년 7만 2,000명의 병력보충이 필요하다고 우려하나 이같은 추정은 국방개혁의 병력감축안을 반영하지 않은 타산이다. 7만명에 달하는 추가적인 병력소요는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 불과하다. 그 이후는 충분히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발생한다.
2011년까지의 부족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체복무역을 축소하고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력을 보충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와 같은 방안을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병역대체 복무자는 공익근무요원 5만 5천명, 산업기능요원 3만 3천명, 전문연구요원 8천명, 공중보건의 5천명 등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셋째, 군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기간은 상관 관계가 없다. 1953년 휴전 후 36개월을 유지하다가 점차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현재의 24개월까지 이르고 있다. 만약 군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기간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우리 군의 전투력은 1953년에 비해 월등히 감소했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육군의 경우 1993년 25개월, 2003년 24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었으나 전투력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 업무숙련도 역시 군의 사기, 교육의 질로 결정되기 때문에 군복무기간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전차조종 등 특정분야의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를 절대화한다면 현재 24개월 복무기간으로도 전력공백을 메울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다. 만약 복무기간 단축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추가적인 예산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수백억원(유급지원병 2만명의 월급을 100만원으로 했을 때 200억원)으로 한 해 국방예산의 0.1%에 불과하다.
군복무기간 단축 시 또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청년실업률 증가가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에 조속히 적응하고 취업준비를 보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간과하고 있다. 군 제대를 늦게 한다고 해서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실업률을 고려하여 군복무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