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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규모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예산 대부분 단순 위문경비로 지출
행안부 안전사고예방예산 중 1억원 청와대 경비경찰 격려비 지출, 1억 9천여만원 쌍용차 파업 진압부대 격려비로 지원했다.
정부의 안전사고예방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지출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의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약 9억원의 지출총액 중 4억 8천만 원은 경찰이나 소방관, 군부대 격려비로 지출되었고 이재민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비로 2억 7천만 원, 순직 경찰·소방관 유가족 지원비로 6,500만원 지출됐다.
대책회의나 세미나 개최, 관련 책자 발간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지출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름만 안전사고예방이지 실상은 단순 위문 경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특히 해당 예산 중 상당금액이 쌍용차 파업진압 부대와 청와대 외곽경비경찰 격려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요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 그리고 8월 3일과 5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기동본부 격려비로 총 1억9,4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강제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와 일치한다. 파업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최루액 투하, 테이저 건 난사 등 과잉 폭력 진압이 행해졌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예방’예산이 안전사고‘유발’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지난 2월 5일에는 해당 예산 중 1억원이 청와대 외곽 경비 경찰에 대한 격려비로 지출되었는데, 청와대 외곽경비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례적으로 한번에 거액이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청와대를 의식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다고 되어있다.
한해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 12.1%에 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인 6%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의경 위문비로 지출하고 있고, 실제 안전대책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승수 의원은 쌍용차 진압 경찰이나 청와대 외곽 경찰에 대한 격려비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는 누가 봐도 비상식인 예산집행이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만약 정부가 전의경에 대한 격려와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경찰청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예산 집행이 확인된 만큼 해당 사업의 폐지나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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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비 쌍용차 파업진압 격려가 안전사고예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