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장성 출신 초선의원, 국방관련 이슈와 안보관련 문제에 대한 소신 밝혀.."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해야"
지난 7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로 입성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25일 평화방송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국방관련 이슈와 안보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지금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군에 올 병력이 없다”며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줄여버리면 숙련병은 두 번째 문제고 군 자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선진화추진위의 의견에 공감했다.
특히, 한기호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입안된 ‘국방개혁 2020계획’에서 병력감축을 51만명으로 계산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는 줄였는데 북한은 줄였느냐"고 반문하고 "이 계산은 낮은 출산율 등 장기적인 텀을 갖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맞춘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안보에 대한 개념이 변할 때 사람 숫자가 변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때는 안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숙련도를 떠나서 우리 군 유지자체가 안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줄여가는 수준, 즉 현 상태(22개월)에서 멈추는 방법, 이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한 의원은 "현대전에서 무기의 첨단화가 중요하므로 병력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며 '병력 감축설'을 합리화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을 미군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를 가지면서 못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론했다.
한 의원은 “단순하게 무기의 첨단화라고해서 과학화만 가지고 (전력공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차포를 쏴도 벼룩은 안 죽는다. 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과학화된다고 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의 북방한계선(NLL) 포사격 도발의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1대1의 원칙"을 강조했다. 북의 고의성이 짙은 ‘목함지뢰’ 유실 사건에 대해서도 "유실 치고는 그 양이 너무 많아 북의 의도성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북 쌀 지원설과 관련해서, 한 의원은 "북은 하나도 변한게 없는데 우리만 줬다 안줬다(한다)"며 "전략적으로 아주 미숙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전방에서 군단장을 하고 있을 때,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대한민국표 쌀을 메고 다녔다. 이는 군량미로 썼다”며 대북지원용 쌀이 군용으로 전용됐다는 부분을 확실히 했다.
그는 단순히 쌀을 북에 줄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라면 많은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배 과정의 국제적 투명성을 높이고 “옥수수로 바꿔서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쌀을 지원한다면 '北 인민군의 군량미'로 전용될 것이 "불 보는 듯 뻔하다"고 분석했다.
한기호 의원은 육군 2사단장, 육본 정보작전본부장, 5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등 육군 주요직위를 지내고 올해 초 전역, 7월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 보선에서 당선된 군의 최근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정치에 입문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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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복무기간 단축은 軍 자체 유지 불가능
